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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의 현황과 대책

성매매의 현황 성매매란 돈이 있는 자가 돈을 필요로 하는 자의 성을 매수하는 행위인데 전체 성산업 시장에서 여성의 몸이 매매되는 현실이 95% 이상이라는 점에서 성매매의 원인은 여성의 빈곤과 불평등에 기인한다 하겠다. 따라서 온전한 성매매 근절은 부의 공평한 분배와 직업선택의 평등한 기회 제공, 양성평등한 사회가 실현될 때 가능하다. 성을 파는 자의 경우, 자신의 성을 파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살아가기 위해 돈을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는 점에서, 성매매는 개인 간의 거래도, 개인의 선택의 문제도 아닌 것이다. 성매매는 처음부터 불평등적이며, 가난한 자, 못 배운 자, 사회적으로 기회를 박탈당한 자들의 삶의 수단이지만 성산업의 온갖 착취구조로 인해 성매매 여성들은 결국 인권이 유린되고 생명이 짓밟힐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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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08.12.05 최종저작일 20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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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의 현황과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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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성매매의 현황

    성매매란 돈이 있는 자가 돈을 필요로 하는 자의 성을 매수하는 행위인데 전체 성산업 시장에서 여성의 몸이 매매되는 현실이 95% 이상이라는 점에서 성매매의 원인은 여성의 빈곤과 불평등에 기인한다 하겠다.
    따라서 온전한 성매매 근절은 부의 공평한 분배와 직업선택의 평등한 기회 제공, 양성평등한 사회가 실현될 때 가능하다. 성을 파는 자의 경우, 자신의 성을 파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살아가기 위해 돈을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는 점에서, 성매매는 개인 간의 거래도, 개인의 선택의 문제도 아닌 것이다. 성매매는 처음부터 불평등적이며, 가난한 자, 못 배운 자, 사회적으로 기회를 박탈당한 자들의 삶의 수단이지만 성산업의 온갖 착취구조로 인해 성매매 여성들은 결국 인권이 유린되고 생명이 짓밟힐 뿐이다.

    목차

    성매매의 현황
    * 성매매 여성들의 유입 동기
    * 성매매, 왜 빠져나올 수 없는가?. ( 경제상황 )
    * <이와 관련된 기사 조사>

    본문내용

    이렇게 여성들을 성매매 업소로 유인하는 직업소개소의 삼촌이라고 불리는 직업소개인 들은 전국적인 성매매업소 연계망을 가지고 있고 여성들의 상품 질이나 계약기간에 따라 수 십 만 원에서 수 백 만원의 소개비를 받는다. 소개비는 업주가 직업 소개인에게 주지만, 계약기간 전에 여성이 업소를 그만 둘 경우 업주는 소개비를 다시 고스란히 여성의 빚으로 올린다.
    성산업에 유입되어 오랫동안 성매매 된 여성의 경우, 직업 소개인에게 큰 빚을 지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직업소개인은 빚을 지고 있는 여성의 빚을 갚아주고, 다른 업소에서 소개비와 여성의 빚을 포함하여, 그 여성이 전에 가지고 있던 빚보다 더 많은 선불금을 자신이 받아간다.
    성매매를 전제로 하여 업주는 여성에게 필요한 돈을 미리 준다 (선불금이 있다는 사실은 그 업소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증거이다.) 선불금을 받은 여성은 업주와 차용증을 쓰는데, 차용증의 내용에 성매매에 대한 부분은 전혀 없고, 심지어 금액조차 쓰지 않은 채 차용증에 서명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선불금은 3달 기간으로 선 이자를 포함하여 5부 이상의 이자를 일수로 갚게 하고 3개월이 지나면 다시 갚지 못할 이자와 다음 3개월의 선이자를 포함하여 갚도록 한다.
    선불금은 업주가 여성들을 감금하고 성매매를 강요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최근에는 여성단체 개입으로 선불금 빚 무효가 빈번해지자, 업주들은 선불금을 쓰게 하고, 차용증을 쓰면서 공증을 받거나, 제3자의 사채를 빌리게 하거나, 은행이나 정식 금융회사의 자금을 끌어들이기도 한다. 또한 빚이 많은 여성들의 도주를 막기 위해 친구들 끼리나 서로 모르는 여성들을 묶어서 연대 보증을 서게 하여 여성들의 도주를 차단하고 있다.
    여성들은 업소에서 생활하는 데 드는 모든 비용을 내게 되어있다. 방세 60~80만원, 식대, 빨래비, 마담용돈, 사장 등 생일선물비 ,남성 구매자용 선물비, 난방용 기름값, 휴지, 커피 등 생필품값, 심지어 콘돔 값 까지 여성들이 부담한다. 빚이 있는 경우, 최소한 한 달에 한번 쉬는 여성들도 찾아보기 힘들었으며, 대부분이 365일을 하루도 쉬지 않고 영업을 해야 했다. 1일 결근시 벌금 30~100만원, 지각비 1분당 1만원이 부과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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