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임신 관련 외국법과 사례

소개

미성년자 임신에 관한 외국 법조항(독일,일본 외)과
관련 사례, 미혼모 복지 서비스에 대한 자료 정리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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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 외국의 경우 독일, 프랑스, 스웨덴, 노르웨이, 이탈리아, 스페인 등이 혼인 적령을 남녀 모두 18세로 규정하고 있고 영국, 미국은 16세로 정하고 있다. 반면 중국(남 22세, 여 20세)과 일본(남 18세, 여 16세) 등은 혼인 연령의 성별차이를 법으로 규정하고 있고 북한도 남자는 18세, 여자는 17세에 결혼 가능토록 정하고 있다.


* 우리 민법은 일본 민법을 중심으로 편찬되었고, 그 일본 민법은 프랑스와 독일민법을 계수하였다.
(1)외국의 미성년자 관련 법안
<독일>
독일 민법상의 성년기는 만 18세이다(독일민법 제2조).
미성년자 : 7세 이상 18세 미만의 연령자는 의사능력은 인정되나, 행위능력이 제한된다(독일민법 제106조). 절대적 행위무능력자인 소아의 경우와는 달리, 이 연령대의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 유효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오직 법적인 이익만이 있을 경우에는 단독으로 행위가 가능하다.
법정대리인의 동의 :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고 체결한 계약은 처음부터 유효하다(독일민법 제107조 등). 동의는 각개의 행위에 대해 행해졌고, 또는 일정 종류의 생활 활동에 관한 행위 전체에 대해서 요한다. 동의는 명시적으로 행해질 필요는 없으며, 묵시적인 동의도 유효하다. 그 동의는 미성년자 자신에 대해서 행해져도, 미성년자의 상대방에 대해 행해져도 무방하다.
<일본>
연령 20세가 되면, 성년이 된다(일본민법 제4조).
제한행위능력자인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없으며,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일본민법 제5조 1항). 그러나 미성년자의 중 그 행위의 성질을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은 유년자가 행한 행위는 만약 동의를 받고 행해졌어도 의사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로서 무효가 된다. 의사능력 유무에 대한 판정은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게 된다.

참고자료

· 네이버 블로그, 관련 신문기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