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문제의 실태와 대책

소개

탈북자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국내외적인 상황을 서술하여 우리나라의 현대책을 말하였고 필자의 의견 또한 어필되어 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탈북자의 실태
1) 중국 등 제 3국으로의 탈북
2) 한국행

2. 탈북의 원인
1) 정치적 원인
2) 경제적 원인

3. 국제사회와 한국에서의 제도 및 대안
1) 한국의 탈북자를 위한 정책
2) 국제사회의 탈북자를 위한 정책
3) 우리나라의 기성세대만의 정책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 론
현재 우리나라는 분단이후 탈북자의 수가 1만여명에 달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는 다양한 북한 탈북자를 위한 정책과 시설을 마련하고 있으며 국제사회의 뜨거운 감자가 된 탈북자 문제를 주체적 입장에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탈북자를 ‘... 남북 분단 이후 귀순자, 북한이탈주민, 새터민 등으로 그 명칭을 달리하면서 용어에 혼돈을 줄 우려가 있으나, 그 본질은 북한을 탈출한 자들을 의미한다.’ 라고 말하기도 하나 사전적으로는 북한을 탈출하여 중국이나 러시아 등 제 3국에서 불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북한주민들이라고 한다. 탈북자들은 단순히 생계를 목적으로 한 사람들, 중국에 남아있으려는 사람들, 한국으로 가려는 사람들로 대별되며 현재 중국 내에서 종교관련 민간단체와 같은 브로커들이 한국행을 도와 중국과 북한을 자극하고 중국 내 단속을 유도하여 탈북자들의 사정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이와 같이 북한은 현재 경제난, 정치난 등으로 인접나라 뿐 아니라 여러 나라에 간접적으로 피해아닌 피해를 주고 있어 국제화사회에서 가장 많은 문제점을 가진 나라라고 말해도 손색없을 정도로 심각한 위기에 처해있는데 과연 우리는 이러한 문제를 어떤 관점에서 보아야 하며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며 어떤 대안을 가지고 조치를 취야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한다.

Ⅱ. 본 론

1. 탈북자의 실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북한은 현재 경제난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악조건 속에 북한의
주민들은 심각한 기근을 겪고 있다. 다음은 북한 주민들의 실상을 서술한 소설의 일부이다.

굶주린 조선 사람들이 먹을 것을 찾아 국경지방을 헤매는 일은 강변의 여러
마을에서 날마다 벌어지고 있었는데 남평 쪽에서 사람이 죽었다는 소문이
있었다. 조선 사람들이 강변의 숲속이나 민가의 창고에서 기진하여 얼어 죽은
시체가 발견되고는 했지만 중국 마을의 외진 집에서 이쪽 일가족이 살해당한
것은 처음 일이라고 한다.

참고자료

· 정주신, 탈북자 문제의 인식, 한국학술정보, 2007
· 최창동, 탈북자, 어떻게 할 것인가, 두리, 2000
· 황석영, 바리데기, 창비,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