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환경협약과 한국의 대응

소개

현재까지 맺은 국제환경 협약과
이러한 추세에 맞춰 한국이 추진한 정책들(19페이지)

목차

1. 서 론
2. 국제 환경문제 개념과 논의배경
3. 분야별 국제 환경협약
(1) 유엔환경개발회의(리우회의)
(2) 오존층 관련 - 비엔나협약, 몬트리올의정서
(3) 기후변화 관련 - 기후변화협약, 교토의정서
(4) 유해폐기물 관련 - 바젤협약
(5) 생물 다양성 보존을 위한 노력(CITES)
(6) 무역-환경 연계문제(그린라운드)
(7) 기타 환경협약(사막화 방지협약, 람사협약)
4. 국제 환경문제 해결에 있어서의 장애요인
5. 한국의 환경 보존을 위한 노력은?(한국이 추진한 환경정책)
6. 결 론

본문내용

(2) 국제 환경문제 논의배경

국제 환경문제 본격적으로 논의하게 된 배경에는 어떠한 것이 있을까? 이에 대한 해답으로 우선 냉전체제의 종식을 들 수 있다. 즉 2차 세계대전 이후 약 45년여간 지속된 자유진영, 공산진영의 이데올로기의 대립이 끝나면서 표출된 것 중에 인종문제나 환경문제가 있다.
과학발전에 대한 인류의 과신 또한 지구환경문제의 심화에 일조하였다. 많은 사람들, 특히 정책입안자들은 과학의 발전이 궁극적으로 지구환경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에 기초하여 환경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해 왔다. 또한 단편적인 이익의 창출에 급급한 산업자본과 이에 따른 경제적 이득의 향유에 길들여진 국민은 환경파괴의 위해성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없는 한 환경보전을 이유로 경제성장 및 생활수준을 희생하려하지 않았다.
이러한 국제환경 문제는 환경적인 측면에서 국가간의 외부효과를 발생시킨다. 즉 일부 국가의 경제행위는 그들 국가에게 가시적인 이득을 가져다 주지만 그에 따라 지구환경이 훼손되면 그 피해는 전세계의 모든 국가들에게 돌아간다. 이유는 자연환경이 공유자산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별 국가는 지구환경 피해보다는 자국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지구환경은 지속적으로 훼손되는 경향이 있다. 이는 국제환경 문제가 국제적인 협력, 합의, 공감대의 형성 없이는 해결하기 힘들다는 시사점을 던져 주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지구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역제재(예를 들면 환경기준을 성정하여 그 기준에 미달하면 수입을 제한하는 비관세 장벽이 있다.)를 하나의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환경과 무역의 연계는 원래 국제환경협력의 강도를 높이고 무임승차행위를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였으나 세계무역기구 기본원칙(자유무역주의 원칙)과 상충되는 요소가 발견되면서 근래에는 중요한 환경논의의 하나로 자리잡고 있다.

참고자료

· 환경경제학 <박영사 제2판>
· 환경부 홈페이지
· 기타 인터넷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