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 A형) 몬트리올의정서와 바젤협약에 서술하시오

최초 등록일
2019.09.01
최종 저작일
20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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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몬트리올의정서
1) 의정서 개요
2) 의정서 주요 내용
2. 바젤협약
1) 바젤협약의 배경
2) 바젤협약의 주요 내용 및 당사국 의무규정

Ⅲ 결론 및 의견

본문내용

Ⅰ 서론
최근 국제사회에서는 인류에게 물질적 풍요와 편익을 가져다주었던 국제무역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지구환경보호를 위한 다자간 환경협약과 국가 간의 환경정책에서 무역규제조치를 제정하고 시행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인구의 증가, 산업화, 도시화 현상이 환경오염의 주요 원인으로 1970년대 이후 자원고갈과 경제발전 과정에서 나타나는 환경문제가 국제사회에 중요하게 대두되면서 환경보호를 위한 수단으로 국제환경협약이 등장하였으며 협약 이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협약을 이행하지 않는 국가들에 대해 무역을 규제함으로서 국제사회에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더 이상 악화되는 지구환경을 방치 할 수 없다는 문제의식의 인식과 함께,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선진국 또는 후진국만의 노력이 아닌, 전 세계 공동으로 대응하는 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공감대의 형성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지구환경문제가 국제사회의 새로운 쟁점으로 부각되면서 각국의 환경정책 및 경제활동 전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각종 환경협약이 증가하고 있다. 기후변화협약이나 비엔나협약, 생물다양성협약, 스톡홀름협약, 바젤협약 등의 환경관련 협약을 기반으로 각국은 다양한 환경규제를 제시하고 있다. 이에 본론에서는 다양한 환경규제 중 몬트리올의정서와 바젤협약에 대해서 서술하고자 한다.

Ⅱ 본론
1. 몬트리올의정서
1) 의정서 개요
오존층의 감소와 온실효과의 충격은 본질적으로 범세계적이며 지구전체 대기에 손상을 초래하고 있으며 북반구에 분포하는 선진국에서 발생한 염화불화탄소(CFCs)와 이산화탄소가 지리적으로 전혀 상관관계가 없는 곳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오존층 파괴는 피부암과 백내장을 일으키고, 식물 및 해양 플랑크톤에 대해서도 식물개화 저해, 잎 크기 감소, 농산물 수확 감소, 플랑크톤의 생산량 감소로 해양 먹이사슬 파괴 등의 피해를 야기한다.

참고 자료

노준명(2003). 신국제환경법. 법문사.
유엔환경계획 한국위원회(2002), 바젤협약. 유넵프레스.
진령(2011). 환경관련 국제무역규제가 한국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목포대학교 대학원.
임종섭,이준형(2011). 국제무역 환경규제에 따른 국내 기업의 대응전략. 산업경제연구원.
김승우 외(2003).환경경제학-이론과 실제. 박영사.
김병인(2009). 국제환경협약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 산업경영연구.16,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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