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만 정부의 정권

소개

이승만 정부의 정권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헌법의 제정과 정부수립
1) 정부수립과정
2) 헌법의 제정
3) 반민족 행위처벌법

2. 자유당과 반 민주주의적 정치과정
1) 자유당의 창당배경
2) 자유당과 반 민주주의적 정치과정
3) 자유당 조직의 특성과 평가

3. 야당세력의 대응
1) 한민당 (제헌 국회에서 이승만의 주요 견제 세력)
2) 진보당

4. 한국 전쟁의 원인과 영향
1) 한국전쟁의 원인
2)한국전쟁의 전개과정
3) 한국전쟁의 영향

5. 경제적 위기와 정권의 붕괴
1)한국의 경제적 상황
2) 원조경제의 파행
3)경제개발계획의 시도와 실패
4) 농지개혁과 귀속재산의 처리
5)이승만 정권의 붕괴 배경

본문내용

1. 헌법의 제정과 정부수립
1) 정부수립과정
남한에 미군이 주둔함(1945.9.4) ⇒모스크바 3상 회의에서 신탁 통치 결의함(1945.12)⇒제 1차 미.소 공동 위원회에서 신탁 통치 논의함(1946.3)⇒제 2차 미.소 공동 위원회 결렬(1947.2) ⇒국제 연합(유엔) 남북한 총선거 결정(1947.9)⇒남한만의 총선거로 제헌 의원 선출(1948.5.10) : 총선거 결과 이승만 대통령 선출, 이시영 부통령, 이범석국무총리임명

2) 헌법의 제정
통상 우리 헌정사는 1948년 제헌헌법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본다. 제헌국회를 구성하기 위해 1948년5월31일 198명의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역사적인 제헌국회가 개회되었다. 제헌국회는 헌법기초위원회를 조직하여 곧바로 헌법제정작업에 착수하였다. 6월3일부터 유진오의 헌법초안을 원안으로, 권승렬의 초안을 참고안으로 하여 토의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의원내각제와 양원제를 골격으로 하는 헌법초안이 완성되었다.
하지만 헌법초안 결정과정에서 통치구조와 정부형태를 두고 내각책임제를 주장하는 국회안과 대통령제를 주장하는 이승만의 갈등이 대립되었다. 하지만 한민당의 양보와 이승만의 강압적 태도로 인해 대통령제와 단원제, 내각책임제 요소가 가미된 정부형태를 국회는 채택하였다.

3) 반민족 행위처벌법
① 성립과정 : 제헌국회가 개원되자 진보적인 소장파 의원들은 일제시기에 악질적인 반민족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특별법의 제정을 추진했다. 제헌헌법 제 101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1948년8월5일 제 40차 본회의에서 김웅진 의원이 반민족행위처벌법 기초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긴급동의를 제안하여 국회는 이를 가결하였다. 그리고 김웅진위원장을 중심으로 `반민법기초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그 해 9월7일 국회본회의에서 법률안을 공포하였다. 하지만 정부는 이러한 반민족행위처벌법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표명하였다.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이 제정 공포되자 이 법률에 따라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구성하여 1949년1월8일 본격적인 활동에 착수하였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