自然法과 實定法의 비교를 통한 自然法의 고찰

소개

자연법과 실정법에 대한 리포트

목차

Ⅰ. 서론

Ⅱ. 自 然 法
1. 自然法의 정의
2. 自然法의 시대적 배경
3. 自然法의 역사적 전개
3-1.古代의 自然法思想
3-2.中世의 自然法思想 : 基督敎
3-3.近代의 自然法思想
4.自然法의 法源性 與否에 관한 參考判例

Ⅲ. 實 定 法
1. 實定法의 정의
2. 여러 사상가들의 實定法思想
2-1.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
2-2.토마스 아퀴나스(St. Thomas Aquinas)

Ⅳ. 결론

Ⅴ. 참고 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일반적으로 법은 법의 형태에 따라서 실정법과 자연법으로 분류된다. 여기서의 자연법이란 법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을 통하여 알고 있던 법 규칙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은 곤란하다. 여기서의 자연법이라는 것은 어떤 분명한 내용을 가진 법 규칙이라기보다는 자연과 사회의 관찰을 통하여 발견해 내는 매우 모호하고 불분명한 지침이다. 따라서 이러한 불완전의 인간이성을 통해 만들어가는 자연의 질서를 가지고 복잡한 인간사회를 규정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일 것이다. 결국 인간사회의 구체적 상황을 규율하기 위해 분명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가진 규정이 필요하게 된다. 바로 이러한 규정이 실정법인 것이다.
그러므로 실정법이라는 것은 임의로 제정되는 것이 아닌 자연법질서의 원칙에 따라 복잡한 인간사회의 규율을 위해 구체화하고 세분화하며 분명히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자연법은 그 원천-자연, 계시, 이성-을 통해 내용적으로 일정한 법적인 가치판단을 실정법에 제공하여 실정법을 깊이 확립시키는 동시에 한편으로는 그 자연 질서나 자연적 정의에 상반되는 실정법에 대항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자연법은 실정법의 근거와 한계가 된다.
주로 자연법과 실정법의 관계를 대립의 관계로 정의하는데 법의 근본문제에 대한 접근에 있어서 자연법론자들은 선험적, 객관적 규범으로서의 자연법의 존재를 인정하는 바탕에서 문제해결을 시도하며 자연법이 실정법에 비하여 고차원적인 가치를 가지며 우월적인 효력을 가진다고 말한다. 자연법이 실정법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고 실정법이 사람들에게 효력을 가지고 적용되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 법실증주의자들은 자연법의 존재를 부정하고 실정법만을 법의 전부로 보는 입장이 대부분이다. 법은 국가에 의해 제정되어 현실적으로 효력을 갖고 있는 실정법이라야 되지만, 그러나 국가에 의하여 자의적으로 제정되더라도 예외 없이 그 효력이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주장이 고대 그리스와 로마시대부터 꾸준히 전개되어 왔다.

참고자료

· 1. 洪性讚 저. 「법학개론」 博英社 . 2007
· 2.http://100.naver.com/100.nhn?docid=131685네이버백과사전 3.http://cafe.naver.com/justicewoo.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3 네이버 카페. 정의론
· 4. 허버트 하트 저, 오병선 옮김. 「법의 개념」아카넷. 2001
· 5. 柳炳華 저. 「法哲學」 法丈社. 2004
· 6. 한스 벨첼 저, 박은정 옮김. 「자연법과 실질적 정의」三英社.2001
· 7. 朴恩正 저. 「자연법사상」民音社. 1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