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학개론 - 통관과 관세환급

소개

무역학개론 통관과 관세환급 분야의 개론부분을 다룬 파워포인트 자료입니다.

목차

(1) 수출입통관 개요

(2) HS코드 개념, 체계

(3) 관세환급제도

(4) 관세환급 신청 및 절차

(5) 무역클레임

본문내용

통관의 의의
통관이란?
세관을 통과하는 것을 의미하는 바 통관이 화물의 이동, 즉 수출입에 관한 국가의 규제 사항을 서류 및 현품과 대조 확인하는 것이라면 통관절차란 이러한 확인 절차를 의미

수입 통관
수입통관이란 관세법상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법에 따른 절차를 따라  세관장의 수입신고 수리를 받아서 내국 물품화 하여 국내로의 인출을 하는것
수출 통관
내국물품을 보세구역에 반입 후 세관에 신고 후 수출신고필증을 받아 외국무역선에 적재하는 절차
반송 통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반입된 물품을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외국으로 되돌려 보내는 것

HS 코드
HS code의 개념
이름이 같은 두 사람을 분류하기 위한 방법으로 주민등록번호와 마찬가지로, 세계무역기구(WTO : World Trade Organization)및 세계관세기구(WCO : World Customs Organization)가 무역통계 및 관세분류의 목적상 수출입 상품을 숫자 코드로 분류한 것.
HS는 6단위이지만 한국은 4단위를 추가하여 HSK(HS Korea) 10단위 기준으로 수출입을 관리.

HS code의 중요성
 관세, 무역통계, 운송, 보험 등과 같은 다양한 목적에 공통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만든 다목적 상품분류제도로서 체계의 통일을 기하여 국제무역의 원활한 관세율 적용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

관세환급의 의의
관세환급의 개념
관세환급이란 수출촉진과 국산원자재의 사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수출용 원재료를 수입할 때 일단 관세 등을 납부하였거나 징수유예를 받은 물품 또는 이를 원자재로 하여 제조한 물품을 수출 등에 사용하였을 경우 수입시 징수한 관세 등을1) 수출자에게 되돌려 주는 것을 말한다.

관세환급의 목적
수출품의 원재료로 사용되는 물품에 대한 관세부과는 대외 수출경쟁력의 저하를 가져오므로 수출품의 대외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원재료 수입시 납부한 관세 등 세액을 수출자에게 환급하는 관세환급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무역 클레임의 의의
  클레임(claim)의 본래 의미는 당연한 권리를 요구, 청구 또는 주장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지만 일반적으로 무역거래에서 클레임은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즉 무역거래 당사자 중 일방이 매매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고의나 과실로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된 손해를 구제받기 위해서 상대방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무역클레임이라 한다.

참고자료

· 디지털 시대의 최신 무역실무 <김영철 외 저>
· 관세론 <이균 저>
· 무역실무론 <채훈 저>
· 관세청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