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조세가 부의 재분배에 어떻게 기여하는지에 대하여 기술하라.

소개

조세법

목차

조세를 통한 부의 재분배의 의의
우리나라 세금 소득재분배 효과 전혀 없다
조세부담률, OECD 국가 중 꼴찌에서 두번째
잘못된 조세체계가 양극화를 심화시킨다
가난한 사람 더욱 짓누르는 현행 조세체계
부동산 부유세 도입, 부가세 세율 내려야
부자를 ‘징벌’하는 조세제도는 개선되어야

본문내용

조세를 통한 부의 재분배의 의의

우리 헌법은 복지국가 이념을 천명하고 있고 정부는 조세를 통해 사회의 전 자원을 민간부분과 공공부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배분하며 그 왜곡을 시정하고 자본의 집중에 따른 개인간의 소득격차를 해소하여 분배의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려 한다.
재분배의 방법으로서 조세는 다른 방법에 비하여 징수 마찰이나 시장경제의 간섭의 정도가 적고, 그 효과가 사회의 광범위한 구성원에 미친다는 점에서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으로 취급되고 있다.
소득의 재분배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과세표준금액이 증가함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도 점차 높아지는 누진세가 있다. 우리 나라의 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법인세 등 대부분의 직접세가 여기에 속한다.

우리나라 세금 소득재분배 효과 전혀 없다

우리나라의 조세체계는 빈부격차 해소에 전혀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뿐 아니라 최상위층과 최하위층간 소득 격차는 세금을 걷고 난 후 오히려 더욱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진보정치연구소는 `당면한 조세개혁의 과제와 진보적 대응방안`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현행 조세체계가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부유세를 신설하는 등 전체 조세에서 직접세의 비율을 대폭 늘릴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조세부담률, OECD 국가 중 꼴찌에서 두번째

일반적으로 세금은 소득재분배 효과를 갖는다. 부자들이 세금 내기를 꺼리는 이유도 그 때문이다. 부자들이 낸 세금의 편익 가운데 일부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흘러 들어간다. 그래서 보통 증세는 가난한 사람의 이슈고 감세는 부자의 이슈가 된다.
조세부담률이란 전체 GDP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2003년 기준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25.3%로 대단히 낮은 수준이다. OECD 국가 중 꼴찌에서 두번째다. 조세부담률이 가장 낮은 나라는 멕시코로 19%다. 멕시코는 구매력 평가에 따른 1인당 GDP가 1만달러를 조금 넘는 정도다(2004년 기준). 그러나 우리나라는 2만불을 넘는다. 비교적 먹고 살만하다고 하는 국가 가운데 우리나라처럼 세금부담률이 낮은 나라는 없다. OECD 국가 평균은 36.3%다.

참고자료

· 조세법, 임동순, 박영사 2007
· 레디앙미디어, 정제혁 기자, 2006년 4월 8일
· 정기화, 한국경제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