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행정윤리시간에 과제로 제출한 레포트입니다. 어디서 퍼온글이 아니라 제가 직접 한 문장 한 문장 작성한 것입니다. 각주에 참고문헌 달았고, 마지막에 참고자료 종합적으로도 달아놓았습니다. 이명박정부의 소득세.법인세인하 조사를 하시거나 행정윤리 수업을 들으시는 학생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소득세.법인세의 의의
1. 소득세.법인세의 개념
2. 소득세.법인세의 역사
3. 우리나라 소득세제의 특징
Ⅲ. 개편내용
1. 정책목표
2. 주요 개편내용
3. 기대효과
Ⅳ. 외국의 개편 사례
1. 미국
2. 일본
3. 핀란드
Ⅴ. 공리주의적 관점에 입각한 평가 및 비판
1. 공리주의적 관점에 입각한 평가
2. 공리주의적 관점에 입각한 비판
Ⅵ.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위한 대안
Ⅶ.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9월 소득세·법인세 개편안이 발표된 직후 많은 논란이 일고 있다. 주요 개편내용은 ‘소득세 2%인하’와 ‘법인세 인하’라고 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하여 찬․반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우리가 여기서 주로 살펴보고자 하는 부분은 소득세·법인세의 감세안의 ‘효과성’이라 할 수 있다. 공리주의적 관점, 즉 ‘효율성’, ‘유용성’ 입장에서 이 감세안이 얼마나 국민들에게 효율적이고 행복을 증진시킬 수 있는 정책인지 분석해보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분석하고 평가해 보기에 앞서 ‘소득세·법인세의 의의’, ‘개편안과 기대효과’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고, 외국의 개편 경험을 알아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 후 공리주의적 윤리관에 입각하여 소득세·법인세의 개정안에 대하여 평가하고, 문제점과 비판한 부분에 대해 대안을 도출해 보도록 하겠다.
Ⅱ. 소득세 ․ 법인세의 의의
1. 소득세 ․ 법인세의 개념
(1) 소득세
소득세는 납세주체의 소득수준에 따른 과세로써 과세대상은 납세주체의 소득이며, 납세자와 실질적인 세부담자가 일치하는 직접세이며, 사람에 대해 부과되는 대인세이다. 소득은 경제발전에 따라 증가하며 소득의 증가는 담세력의 증가를 의미한다. 소득세는 세수입의 탄력성을 지니고 있으며, 세율에 따라 세수를 조정할 수 있다.
소득세는 개인의 경제활동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 부과되기 때문에 오늘날 각국의 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다. 소득세가 조세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클 뿐 아니라 민간부문의 경제적 선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소득에 대한 세금은 자연인의 소득에 과세하는 개인소득세와 주식회사, 유한회사 등 법인의 소득에 과세하는 법인소득세로 나뉜다. 현재 소득세법에서는 ‘열거주의 방식’의 과세에 따라 과세소득을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의 9가지로 구분하여 제한적으로 열거함으로써 열거되지 않은 소득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는 열거주의에 기반하고 있다.
참고 자료
정정길, [정책학원론].대명출판사, 2003.
N.Gregory Mankiw,[맨큐의 경제학],서울 : 교보문고,2007.
< 참고논문 >
국중호,「1990년대 후반 일본의 재정개혁과 세제개편」, 한국조세연구원, 1998.
성명재,「소득세 등 ‘직접세 감세’ 양극화 키운다」, 한국조세연구원, 2008.
< 참고기사 및 뉴스 >
권종일, “경실련,減稅 세제개편안은 서민·중소기업과는 무관”, 세정신문,2008.9.4.
이종석 회계사, “감세 과연 모두에게 남는 장사일까”, 프레시안기고, 2008.9.10.
안승문 , “세금많아서 자랑스럽다”, 프레시안기획기사 2008.1.6.
등,,,레포트 맨마지막에 더 많은 참고자료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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