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분석과 평가

소개

사회복지정책의 분석과 평가

목차

Ⅰ. 사회복지정책의 분석
1. 사회복지정책의 분석의 의의 및 개념
2. 사회복지정책 분석의 유형
3. 산출연구를 위한 분석틀(N. Gillbert & P. Terrell)

Ⅱ. 사회복지정책의 평가
1. 사회복지정책 평가의 의미와 성격
2.사회복지정책의 평가의 모형 및 분류
3. 사회복지정책의 평가기준 및 절차

Ⅲ-1 사회복지정책 분석틀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분석
1. 급여의 대상 측면
2. 급여의 형태 측면
3. 전달체계 측면
4. 재원의 측면

Ⅲ-2 사회복지정책 분석틀에 의한 노인수발보험 분석
1. 급여 대상
2. 급여 형태
3. 서비스 전달체계
4. 재정적측면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사회복지정책의 분석
정책평가(policy evaluation)는 정책이 의도한 대로 집행이 되어 졌는가에 대한 개념으로 정부부문에서 수립․실시되는 정책을 관심으로 하여 정책의 효과와 집행과정 및 구조에 관한 자료수집을 포함한다. 진행 중인 정책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와 관련하여 그것이 정책대상집단에 미친 효과를 장기적, 단기적, 객관적, 체계적, 실증적으로 검토하는 것이다.

1. 사회복지정책의 분석의 의의 및 개념
▷ Dror : 복잡한 정책문제에 대응하여 바람직한 정책대안을 찾아내고 고안하기 위한 방법론
▷ Quade: 사회문제에 대한 보다 나은 해결방안을 찾기 위한 응용 연구의 한 형태
▷Stokey, Zeckhauser : 합리적인 정책 결정자가 정책문제를 구조화하여 목표를 설정하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최선의 수단을 발견하는 논리적 과정
▷J. Anderson : 정책분석은 현재 생활조건에 대한 정책의 영향을 측정해 보려는 시도
; 최상의 정책대안을 찾아내기 위해 정책의 전체 과정에 대한 체계적 분석을 하는 과학적 방법
1) 정책분석의 특징
(1) 정책목표와 수단을 명확하게 한다는 점에서 목적 지향적
(2) 사회과정의 여러 가지 요인이 상호 관련돼 있다는 점에서 체계적
(3) 정책시행을 예측하고 서술뿐만 아니라 필요한 조치를 제언한다는 점에서 행위 지향적
(4)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을 구체적으로 검토한다는 점에서 조작적 성격 강조
(5) 정책분석은 다양한 성격을 지닌다.
(6) 정책분석은 문제의 접근방법에 있어 다학문적 성격을 지닌다.

2) 주의점
(1) 대안에 대한 검토는 조사도구에 의해 체계적인 방식으로 행해져야 한다.
(2)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해야 한다.

2. 사회복지정책 분석의 유형
N. Gilbert & P. Terrell ‘3Ps’분석: 과정(Process)연구, 산출(Product)연구, 수행

참고자료

· 강욱모 외(2006), 21세기 사회복지정책, 청목출판사
· 유병복 (2000),현대 정책학 이해 , 웅보출판사
·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