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에 따른 노후 소득보장과 국민연금제도

소개

사회보장론 수업시간에 우리조의 연구주제였던 국민연금제도를 발표자료로 정리한 레포트입니다. A+ 받았습니다.

목차

- 고령화 현상
- 고령화 속도와 요인
- 고령화 문제의 파급효과
- 고령화에 따른 국민연금
- 국민연금의 특성
-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국민연금의 필요성
- 고령화 문제의 해결방안(국민연금+@)
- 국민연금 개혁의 필요성
- 결 론
* 부록 : 국민연금법 개정 주요내용

본문내용

◈ 국민연금의 장기재정 불안정
☞ 현행 국민연금제도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
- 2036년에 당해 연도 수지적자가 발생하고, 적립기금도 2047년에
소진될 것으로 추계되고 있음.
- 기금고갈 발생 직후 시점인 2050년에는 보험료가 30%,
2070년에는 약 40% 수준으로 급상승할 것으로 예측되어
후세대에 과도한 부담 전가
☞ 장기 재정불안정은 후세대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게 되는 문제를 야기함
◈ 노후소득보장체계의 고령자 빈곤문제
☞ 2005년 현재 65세 이상 노인인구 중 국민연금 수급자는 13.5%
전체 공적소득보장 적용비율은 30.7%에 불과
☞ 시행 당시 가입연령 초과로 가입할 수 없었던 저소득 고령자 다수 존재
☞ 최소가입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하는 저소득 고령자 발생 예상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