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

소개

기업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쓴 글입니다.

목차

<기업범죄의 의미>

<기업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

1.높은 비용과 광범위한 피해자들

2.낮은 적발 가능성

3.수사의 어려움

4.사회 신뢰의 추락

본문내용

⋅기업범죄의 의미

범죄학자인 클리나드와 퀴니는 『범죄행동 시스템』이라는 책에서 처음으로 기업범죄에 대한 정의를 내렸다. 그들에 의하면 기업범죄는 조직의 구성원이 기업이나 조직을 대표해 범죄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말하는 기업범죄에는 형법 위반 외에 민법이나 행정법 위반 행위도 포함된다. 기업범죄는 오너 등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기보다 조직의 목적을 추구하는 행위이다. 예를 들어 기업이 비용을 줄이기 위해 오염방지 시설을 설치⋅가동하지 않는 행위, 가격 조작과 담합, 원가 절감을 위해 고의적으로 안전 규격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기업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

⋅높은 비용과 광범위한 피해자들

1999년 FBI는 미국 내에서 전통적인 범죄로 불리는 절도와 강도로 인한 피해액이 380억 달러(약 38조원)에 달한다고 발표하였다. <비즈니스위크>에 따르면 2001년 『엔론』의 회계 부정 사건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액이 1700억 달러(약170조 원)에 달해 절도와 강도사건피해액이 매년 1조 5000억 달러(약 150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정확한 통계 자료는 없지만 우리나라에서도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정부가 투입한 공적자금 153조원 대부분이 분식회계 (재무 상태나 영업 실적이 양호한 것처럼 조작하는 부정한 회계행위를 의미한다.)나 정⋅관계 로비 등 기업범죄와 관련한 부실대출로 동맥경화 현상을 일으킨 은행권의 자금 경색을 완화하기 위해 쓰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비추어볼 때 우리나라도 기업범죄로 인한 피해액이 절도나 강도 등 전통적인 범죄로 인한 피해액보다 훨씬 높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절도와 강도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특정인에 국한되는 데 반해, 『엔론』 회계부정사건과 관련된 주요 피해자들이 직장을 잃은 노동자, 퇴직연금이 주 수입원인 은퇴자, 주식 소유자, 채권 소유자 등인 데서 알 수 있듯이, 기업범죄의 피해자는 불특정 다수인 경우가 많다.
기업에서 불완전한 제품을 만든다고 가정할 경우, 회사 관계자들은 문제점을 알고 있지만 경쟁에서 이기기 위하여, 혹은 가격 경쟁력 때문에 보호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제품을 출시하는 경우가 있다.

참고자료

· 김영헌, 기업범죄 어떻게 예방할 것인가, 삼성경제연구소,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