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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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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김대중 정부의 빅딜정책 평가
1. 구조조정의 성과에 대한 정부의 자평
2. 구조조정에 대한 평가

Ⅱ. 김대중 정부의 사회정책 평가

Ⅲ. 김대중 정부의 노동정책 평가
1. 노동시장위기의 관리에는 성공
2. 정책의 실효성 미흡

Ⅳ. 김대중 정부의 공공부문개혁정책 평가
1. 공공부문 구조조정에 대한 평가
1) 공개와 경영진단을 통한 조직개편
2) 공공부문 인력의 대폭 감축
3) 권력부처에 대한 개편과 내부구조 조정에 대한 미세한 접근 필요
2. 공공부문 조직․인력의 운영체계 개편
1) 성과와 경쟁원리 도입과 새로운 제도 적용 시도, 그리고 저항
2) 새로운 내부 운영방식으로 분위기 쇄신과 효율경영방식의 출발
3) 형식적 제도적용을 벗어나기 위한 지속적 제도개선 필요
3. 공공부문 재정운영체계 개편
1) 효율적인 예산운영 노력의 가시적 성과 창출
2) 결과지향적인 재정운영체계 개편을 위한 시범사업의 진전
3) 종합 틀 속에서 체계화되기보다는 개별 시책 추진에서 오는 한계
4. 대민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1) 고객지향적인 행정 시스템의 구축 시도
2) 정보화를 활용한 전자적 민원처리와 투명성 등의 제고
3)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개혁과제의 선정과 적극적 추진 필요
5. 공공부문 개혁에 대한 평가 종합

Ⅴ. 김대중 정부의 여성정책 평가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김대중 정부의 빅딜정책 평가

정책의 성과나 효과성에 대한 평가는 그 기준이 무엇이냐에 따라 다양하게 시도될 수 있다. 정부가 스스로 평가하고 있는 성과와 효과를 먼저 소개하고, 구조조정정책의 수립과 집행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들을 구조조정의 궁극적 목적인 국가경쟁력 강화에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가를 중심으로 평가하기로 한다.

1. 구조조정의 성과에 대한 정부의 자평

정부는 빅딜의 효과를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첫째, 사업구조조정을 통해 대기업의 과잉․중복투자된 사업부문을 정리하고 핵심역량 위주의 업종 전문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고 자평하고 있다. 그 증거로 우선 현대의 경우 석유화학, 철도차량, 발전설비, 항공기의 4분야 사업을 정리하였고, 삼성은 석유화학, 항공기, 자동차, 발전설비, 선박용 엔진의 5개 분야, 대우는 철도차량, 항공기, 전자의 3개 분야의 사업을 정리 또는 통합하였다는 것을 제시한다. 둘째, 동종사업의 일원화로 규모의 경제를 통한 국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 증거로 반도체의 경우 현대와 LG의 통합으로 생산제품 다양화와 차세대제품에 대한 중복투자 방지로 향후 5년간 34억 달러의 매출 증대와 25억 달러의 투자비 절감이 예상되고, 항공기․철도차량․발전설비의 경우 1사 체제가 정립되어 투자와 판매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주장한다. 셋째, 통합법인의 중복자산의 매각과 출자전환 및 외자유치 등을 통해 재무구조를 크게 개선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예컨대 석유화학의 경우 현재 311%인 부채비율을 자산매각을 통해 259%로 개선하고 이어서 외자유치와 출자전환을 통해 80% 수준으로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항공기의 경우 300%에 대라하는 부채비율을 출자전환을 통해 164%로, 그리고 외자유치를 통해 99%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철도차량의 경우 365%의 부채비율을 자산매각

참고자료

· 김윤자(2000) : 공공부문 구조조정에 관한 몇 가지 검토, 서울사회경제연구소 발표논문
· 김형기(1999) : 김대중 정부의 노동정책 평가와 전망
· 김기선미 : 김대중 정부의 여성정책-얻은 것과 잃은 것, 한국여성연구소 연구원
· 문진영(2000) : 사회복지정책, 4,13 총선과 김대중정부 중간평가 토론회 자료집
· 이명규 : 한국경제의 이해, 법문사
· 장상환(1998) : 김대중 정권의 경제적 과제와 전망, 김대중 정권의 과제와 전망, 학술단체협의회 ‘98 정책토론회
· 장상환(2002) : 김대중정부 구조조정정책의 전개과정과 성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