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정부가 실패한 이유는 무엇인가

소개

학교 정치외교학과 수업으로 한국정치론을 수강하면서 작성한 레포트로 교수님이 적은 분량을 요구하시고 이에 따라 첨삭까지 하시는 과제이기 때문에 논문의 짜집기가 아닌 개인적인 생각을 많이 반영한 압축적인 레포트입니다. 수업의 주 텍스트는 최장집 교수님의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입니다.

목차

민주정부가 실패한 이유는 무엇인가?

Ⅰ. 들어가며

Ⅱ. 민주정부 실패이유
1. 역사적 보수반공주의 이념 속 편향된 이익대표성
2. 기득권 세력의 존재와 시민세력의 배제
3. 지역정당체제에 기반한 후원-수혜자주의(clientalism)의 만연

Ⅲ. 결론 : 공고화기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정의된 민주주의 추구

본문내용

민주정부가 실패한 이유는 무엇인가?
Ⅰ. 들어가며
87년 6·10 민주화 운동의 결과 권위주의가 종결되고 민주주의로의 이행이 시작된지 어느덧 20여년이 지났다.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는 92년, 97년, 2002년 그리고 2007년 대선으로 현재의 이명박 정부까지 선거에 의한 평화적 정권교체를 이루어냈다. 이는 두 번에 걸친 평화적 정권교체가 이루어 질 때 비로소 민주주의가 퇴행할 가능성이 없는 민주주의 공고화 단계에 이른 것이라는 쉐보르스키(A. Prezeworsky)의 주장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이미 민주주의 가 공고화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즉, 선거라는 정권창출 방법이 쉐보르스키가 말한 우리동네의 유일한 게임(the only game in town)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수단에 의해서 민주주의라는 현 체제를 전복할 유인이 없는 상태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쉐보르스키가 말한 공고화의 조건은 지나치게 형식적인 면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즉, 이는 절차적 측면에서의 공고화라고 볼 수 있을 뿐 실직적 측면, 즉 민주주의의 내면화, 민주주의의 심화·발전이라는 민주주의의 더욱 중요한 측면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민주주의의 실질적 공고화라는 측면에서 민주화 운동이후 나타난 민주정부의 실패 이유를 알아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전 보고서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민주주의와 관련하여 계속해서 그 정의를 인민의 자기 스스로의 지배, self-rule로 보고 이러한 관점에서 민주성을 판단하려고 한다. 즉, 지금과 같은 대의제하에서는 직접민주주의가 불가능 이상 민주정부의 실패문제는 과연 시민들의 의사가 얼마나 잘 반영되어 정책 결과물로 산출되는지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Ⅱ. 민주정부 실패이유
민주정부의 실패이유로는 보수반공주의 잔존, 기득권 세력의 존재, 지역기반의 정당체제 등을 꼽을 수 있다. 아래에서는 각각에 대해서 어떤 점이 민주주의 측면에서 민주정부의 실패를 낳았는지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1. 역사적 보수반공주의 이념 속 편향된 이익대표성
어느 사회에나 경로 의존성(path dependency)은 무시할 수 없는 현실적 측면임에 틀림이 없다.

참고자료

·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최장집)-후마니타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