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소개

행정규칙이비다.

목차

◆ 행정규칙
1. 개념
2. 성질
3. 종류
4. 근거와 한계

본문내용

1. 개념
행정규칙이란 행정기관이 법률의 수권 없이 자기의 권한 내에서 일반적, 추상적으로 정립하는 규범으로서 법규성이 없는 명령을 말한다. 즉, 행정조직 내부 또는 특별권력관계 내부에서 조직과 활동을 규율하는 일반적·추상적인 명령으로서 법규의 성질을 갖지 않는 행정입법이다. 이러한 점에서 행정규칙은 내부법이라는 특징이 있다. 행정규칙은 형식적으로는 일반적·추상적 규정이라는 점에서 법규명령과 같으나, 실질적으로는 법규가 아닌 점에서 차이가 있다.

2. 성질
(1) 비법규성설(전통적 견해)
행정규칙은 행정조직 또는 특별권력관계 내부에서의 구성원을 직접적 규율대상으로 하는 규 범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를 직접 규율하는 법규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다고 보는 입장을 말한다. 이러한 입장에서 행정규칙은 국민에 대하여는 법적 효력이 없고, 법원을 구속하지 않아 재판의 기준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
이 설은 국민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는 규범 또는 사회적 한계를 설정하는 규범만을 법규로 이해하는 전통적 견해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대법원은 국민에 대한구속력의 인정 여부를 법규개념의 핵심적 특징으로 보고 있다.
(2) 법규성설(소수설)
법규성설은 행정규칙의 법규성을 인정하는 견해를 말한다. 그러나 행정규칙의 법규성을 인정하는 견해에도 다시 여러 학설로 나뉜다.
① 법규개념의 확대
법규의 개념을 직접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에 한정하지 않고, 일반 국민의 지 위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는 일반적·추상적 규범을 법규로 보려는 견해이다.
② 실질적 기능론
행정규칙은 수명자가 국민이 아니고 하급행정기관이지만 재량준칙이나 규범해석규칙 등 은 하급행정기관이 국민에 대한 행정사무처리에 있어서 재량권 행사나 규범해석의 기준 이 되어 하급행정기관을 통하여 실제적으로 일반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든 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