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법치행정의 원리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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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4.04
최종 저작일
20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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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에서의 주요 논점의 하나로 `법치행정의 원리, 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을 들 수 있습니다. 이 자료는 세부 목차를 중심으로 관련학설과 이론을 정리하여 제작한 것입니다.
좋은 참고자료가 되길 바랍니다^^

목차

[1] 서설

[2] 독일 등에서의 법치행정의 원리
1. 근대적 법치행정의 이념
2. 형식적 법치주의원리

[3] 영미에서의 법의 지배
1. 영국에서의 법의 지배
2. 미국에서의 법의 지배

[4] 실질적 법치주의의 일반화

[5] 실질적 법치주의의 내용
1. 법치행정원칙의 일반적 적용
2. 행정입법에 대한 법률의 (전권적) 법규창조력
3. 합헌적 법률의 우위
4. 법률의 유보범위의 확대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설
법치주의는 인권보장을 목적으로 하여 모든 국가작용을 법에 기하여 행하여져야 한다는 원리이다. 이러한 법치주의는 연혁적으로는 행정법 성립의 전제조건이 되었던 것임은 물론이거니와, 그것은 또한 현대행정의 기본원리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근대 이전은 법의 지배가 아니라, 인의 지배시대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봉건영주 또는 전제군주가 비록 포고, 칙령 등의 수단에 의하여 통치하는 경우에도 그것은 신민만을 구속할 뿐 영주 또는 군주는 그 구속을 받지 않았다.
그러나 프랑스혁명 이후의 근대국가에 있어서는 자유주의적인 권력분립원칙이 채택되고, 행정권의 활동도 법에 따라 행해져야 한다는 법치주의원리가 점차 형성, 발전되기에 이르렀다. 법치주의의 행정면에서의 표현인 법에 의한 행정 또는 광의의 법치행정원리는 기본적으로는 행정권도 법에 기속되며, 위법한 행정작용에 대한 사법심사를 통하여 국민의 권익을 보장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광의의 법치행정원리는 국가에 따라 그 내용을 달리하면서 형성, 발전되어 왔던 것으로, 대륙법계 특히 독일에서의 법치행정 또는 법률에 의한 행정의 원리와 영미법계 국가에서의 법의 지배원리가 대비되는 것이다.

[2] 독일 등에서의 법치행정의 원리
독일 등 대륙법계 국가에서 법치주의 또는 법률에 의한 행정의 원리가 주장, 성립된 것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였다. 그러나 외견적 입헌군주제하의 독일에서는 이러한 법치행정의 본잘적 목적에서 일탈하여 행정의 형식만이 문제되는 형식적 법치주의로의 변질과정을 겪게 되었던 것이다.

참고 자료

장태주, 행정법개론 현암사 2005
이병철, 행정법강의 유스티니아누스 2006
김동희, 행정법1 박영사 2006
박균성, 행정법론(상) 박영사 2006
홍정선, 행정법특강 박영사 2006
정하중, 행정법총론 법문사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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