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통합법에 관한 보고서

소개

자본시장 통합법

목차

자본시장통합법이 가져올 현 자본시장의 행로
서론: 1. 자본시장통합법이란?
2. 자본시장통합법의 도입배경
3. 국내자본시장의 문제점
본론: 1. ‘자본시장통합법’제정 뒤 달라지는 주요내용
2. ‘자본시장통합법’의 기대효과 및 경제효과
3. 관련법제정에따른 업종별 관련업계의 반응
결론: 관련법 제정이 분명한 현시점에서의

본문내용

겸영을 허용하는 것이다. 즉, 개방 경쟁을 위해 업종별로 제한된 관련 법규의 장벽을 철폐함으로써 한국 금융업의 경쟁력을 높이자는 기본취지를 갖고 있다.
주식이나 채권,부동산 할 것 없이 무엇이든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는 펀드의 탄생, 금융 법 체계를 통합한다는 정부의 발표이후 금융권의 엄청난 지각 변동이 예상된다.
현재 10여개 되는 대형 증권사 들이 4~5개로 합병될것이고 작은 화사들은 퇴출될 가능성이 높어졌다.
14로 나뉘어 있는 금융시장 관련 법륩을 하나로 통합해 금융투자 회사가 거의 모든 금융상품을 취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이렇게 되면 국내 금융산업은 은행과 보험, 그리고 금융투자회사의 3대축으로 재편 된다.
특히 금융투자회사들 간에 인수 나 합병을 통한 대형화와 다양한 파생상품개발 경쟁이 예상된다.

《도입배경》

자본시장통합법의 제정 배경 가운데 하나는 ‘뒤떨어지는 국제경쟁력’이다. 골드만삭스와 메릴린치, 모건스탠리 등 세계 3대 투자은행과 비교해볼 때 국내시장의 양적, 질적 경쟁력은 턱없이 부족하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대우, 삼성, 우리(옛LG), 현대증권 등 국내 4개 증권사의 자기자본 평균은 1조5,000억원(2005년 3월 기준)이었다.
반면 세계 3대 투자은행의 자기자본은 평균 28조원이었다. 국내 대형 증권사의 자기자본이 세계 3대 투자은행의 약 5%밖에 안되는 셈이다.

증권사의 수익성을 나타내는 주요지표인 자기자본이익률(ROE) 또한 충격적이다. 2004년 골드만삭스의 ROE는 19.5%, 메릴린치 15%, 모건스탠리는 16.9%였다. 반면 국내 4대 증권사는 -11.7%에서 4.6%로 현격한 차이를 보였다.

질적 경쟁력에도 문제가 있다. 국내 4대 증권사는 증권서비스(위탁매매) 위주의 영업모델을 갖고 있다. 반면 세계 3대 투자은행은 기업금융과 자산관리, 자기자본으로 채권과 주식에 직접투자하는 자기자본투자(PI·Principal Investment) 등 사업모델을 골고루 갖추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