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법인의 회계처리기준 적용에 관한 연구

소개

통일된 회계기준이 종교법인에 필요한지에 대해 서술한
논문입니다.
짧지만 모든 내용이 서술되어 있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종교 법인별 회계처리기준 실태
1. 불교
2. 개신교
3. 천주교

Ⅲ. 종교법인의 회계처리기준 필요성

Ⅳ. 종교법인 회계 문제 개선 대책

Ⅴ. 결론



※. 참고 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현대 사회에 있어서 비영리조직인 종교단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그 경제적 활동의 규모나,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계학적 관점에서 별다른 관심을 끌고 있지 못하고 있다. 이를테면 종교와 관련하여 아직까지 통일된 회계기준과, 일관성 있는 재무보고 기준이 없으며 회계 보고서의 형식이나 계산구조에서도 경우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을 그대로 준용하거나, 자의적인 처리 방법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공되고 있는 재무보고서가 얼마나 객관성을 갖추고 있으며 자원제공자들에게 재무적 신뢰성을 제공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없는 것이다.
사회가 균형 있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경제 분야의 발전뿐만 아니라 사회, 정치, 문화 등의 분야에서도 그에 상응하는 발전이 필요하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그 동안 경제 분야의 발전에 치우쳐 경제적인 면에서 고도의 성장을 이루어 왔지만 경제 이외의 분야를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은 상대적으로 미진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종교단체들은 국가가 담당해야할 공익부분에서 일정부분 활동하고 있다는 공익성 때문에 전통적으로 비과세 또는 면세제도를 적용 받고 있다. 그러나 종교단체의 부를 상속이나 증여의 수단으로 삼거나 특별한 제재나 감사수단이 없는 점을 이용하여 탈세의 온상이 되는 등 종교단체의 비과세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또한 지금까지 과세하지 않고 있던 성직자에 대한 소득세 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를 낳고 있으며 몇몇 투명하지 못한 종교단체로 인해 다른 많은 종교단체들도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게다가 우리나라에서 종교문제는 상당히 민감한 사안이니만큼 비영리 종교법인 회계 기준 제정의 필요성에 대하여 몇 몇 연구들이 있으나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는 거의 수행되지 못할뿐더러, 대부분 예전에 작성되어 현재 상황과 차이가 있는게 사실이다.
종교단체의 회계처리기준 제정에 대한 입장을 살펴보면 미국은 단일의 종교단체 회계 지침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며, 비영리 조직 일반에 대한 회계 기준서를 적의 조정하여 종교단체에 적용하고 있다. 종교단체를 포함한 기타 비영리 조직이 작성할 재무제표는 종래 기금 회계별로 다양한 재무제표가 아니라 상이한 비영리 조직 사이에 비교 가능하고 용어도 일반에 익숙한 영리 기업의 회계용어를 가급적 사용한 대차대조표, 운영계산서 및 현금 흐름표의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는 자산, 부채, 순자산의 총액을 명시할 것과 순자산은 기부자가 가한 제약의 종류에 따라 제약 없는 순자산, 일시적 제약이 있는 순자산 및 영구적 제약이 있는 순자산의 세 가지로 분류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 요구 이외의 사항들에 대해서는 비영리 조직 각각에 전적인 재량을 부여하였다. 반면 일본은 미국과 달리 단일의 종교법인 회계지침을 가지고 있다. 일본 공인회계사협회에서 2001년 5월에 “ 종교법인회계지침 ” 을 제정 발표하기에 이르렀는데 세부적 내용은 이전까지의 재산 목록과 수지 계산서 이외에 대차 대조표, 정미재산증감계산서를 재무제표로 작성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는 별도의 공익법인 회계기준을 대폭 수용한 것으로서 복식회계와 발생주의의 적용이 마찬가지로 요구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사학기관, 사회복지기관 등에 이미 각각의 회계 지침이 존재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일본과 같은 다원적 접근법을 택하여 실효성 있는 별도의 회계 지침을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와 같은 요구는 종교단체와 공인회계사회 등 실무계 뿐만 아니라 일찍이 종교단체 회계를 연구해온 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내부통제제도의 구비, 예산제도의 활성화, 감사제도의 개혁, 통일된 회계기준의 재정 및 시행, 제무제표의 공시 등이 필요하다고 한데서도 나타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영리법인과 다른 비영리법인이면서 동시에 다른 학술. 복지. 의료. 문화 단체와도 다른 종교단체의 회계처리 현황을 파악하고, 종교 법인에 통일된 회계처리기준 도입이 필요한지에 대해 알아본다.

참고자료

· 대한불교 조계종 www.buddhism.or.kr
· 대한 예수교 장로회 www.pck.or.kr
· 천주교 서울대 교구 aos.catholic.or.kr
· 문화체육관광부 www.mcast.go.kr 종무실
· 이동규 - 정부 및 비영리 조직의 회계
· 조현연, 전수영 - 종교법인 회계 및 재무보고 설정에 관한 실증적 연구
· 박충환 - 비영리 조직의 회계와 세무
· 고양순 - 교회회계 제도에 관한 연구
· 김원수 - 교회회계 기준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