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급여 수급권의 보호와 제한

최초 등록일
2008.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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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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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제론
사회복지급여 수급권의 보호와 제한

목차

사회복지급여 수급권의 보호와 제한
1. 수급권보호
2. 수급권 제한
▶마치면서
※ 참고

본문내용

사회복지급여 수급권의 보호와 제한

사회복지제도를 간단하게 정의하자면 전 국민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라고 하겠다. 아무리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고 해도 결국은 특정화된 개개인(사회적 약자)이 주로 대상이 되어 급여와 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그러므로 사회복지의 대상에 대한 규정이 아주 중요하다. 사회복지 제도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에게 법적인 대상자로 확정될 수 있느냐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쟁점이 된다. 여기에서는 이들의 권리보호와 제한에 관한 법적 규정들에 대해서 살펴본다.

1. 수급권보호
사회복지급여를 받을 권리는 사회권으로서 이미 여러 나라에서 하나의 권리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구체적 법률을 통하여 사회복지급여가 국민들에게 제공되는 성격과 함께 사회권(생존권)으로서 공적권리로서의 이중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국가는 수급권을 가진 개인의 생활을 보장하는 목적으로 이들에 대한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것이다. 국가는 개인의 권리실현에 장애가 되는 요소를 제거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권리실현을 할 수 있도록 원조하게 된다.

1) 수급권의 처분 · 압류금지
사회복지급여 수급권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회복지급여 수급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가, 또한 사회복지급여 수급권자의 채권자는 자기 채무자의 사회복지급여 수급권을 압류할 수 있으며 또는 수급권자에 대한 자기의 채무와 상계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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