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위하여를 읽고

소개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위하여를 읽고
그 의의와 현황, 논의의 필요성
그리고 양심적 집총거부권 등에 대한 문제점

목차

Ⅰ. 서 론
1. 양심과 사상의 자유의 의의와 현황
⑴ 양심과 사상의 자유란 무엇인가
⑵ 헌법에서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보장하는 이유
⑶ 양심과 사상의 자유의 현황

2. 양심과 사상의 자유의 구성 내용
⑴ 양심과 사상의 형성 및 결정의 자유
⑵ 양심과 사상을 소극적으로 지킬 수 있는 자유
⑶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적극적으로 실현하는 자유

3.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위한 논의의 필요성

Ⅱ. 본 론
1. 준법서약제와 보안관찰처분의 기제
⑴ 준법서약제 - 여전히 침해되는‘침묵의 자유’
⑵ 보안관찰처분 - 사상범에게 강제되는‘창살 없는 감옥살이’

2. 양심적 집총거부권
⑴ 양심적 집총거부권의 국제적 보장의 현재
⑵ 양심적 집총거부는 이단 종파의 교리?
⑶ 한국에서 양심적 집총거부권 실현을 위한 몇 가지 점검 사안

3. 빨갱이 콤플렉스와 사상을 표현․실현할 자유
⑴‘빨갱이 귀신’에 사로잡힌 사상의 자유
⑵ 반체제 사상의 표명과 실천은 단순히 범죄로 처벌 받아야 하는가
⑶‘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법리

4. 국가보안법 총 비판
⑴ 냉전과 독재를 위한‘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
⑵ 국가보안법 유지론 비판

Ⅲ. 결 론

본문내용

1. 준법서약제와 보안관찰처분의 기제
1998년 정부 수립 50주년을 맞이하여 사면․복권을 시행하면서‘사상전향제’를 폐지한다고 선언했다. 그 대신‘준법서약제’를 도입하여 공안사범의 경우는 준법서약서를 써야만 사면․복권을 해준다고 발표하자, 정부와 인권운동 단체 사이에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다. 비공안사범과 달리 왜 공안사범에게만 석방 또는 사면․복권의 전제조건으로 준법서약을 요구하는가? 이 제도는 정부의 주장처럼 진정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것일까?
⑴ 준법서약제 - 여전히 침해되는‘침묵의 자유’
① 과거의 사상전향제보다는 강도가 낮지만 대상자의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침해
② 시민이 현행법을 지키는 것은 당연하므로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논리의 함정
③ 형평성의 문제
⑵ 보안관찰처분 - 사상범에게 강제되는‘창살 없는 감옥살이’
① 재범 위험성은 행위에 의해 구체화된 위험성이 아닌 추측된 위험성
② 매우 광범한 보안관찰처분에 따라 부과되는 자유 제한
③ 법원이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는 것
2. 양심적 집총거부권
양심적 집총거부란 양심의 이유로 징집과 같은 병역의무를 거부하거나 전쟁 또는 무장충돌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최근 수많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이 집총거부를 이유로 수형 생활을 하고 전과자로 살아가고 있는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양심의 자유 문제가 다시 부각되고 있다. 양심적 집총거부권의 인정은 국방부와 정통 기독교계 및 군필자 등의 반발을 살 것이 분명하지만, 우리는 이를‘인권’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⑴ 양심적 집총거부권의 국제적 보장의 현재
① 나라별 법적 보장의 근거
- 최초의 사례는 1776년 미국 펜실베이니아 주 헌법, 현대에 들어와 유렵 여러 나라에서 헌법에 명문화되기 시작
- 민주주의란 다수의 지배에 기초하는 것이지만, 그것을 빌미로 소수자의 양심과 신념을 무시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일
- 양심의 문제는 다수결로 결정지을 수 있는 사안이 아님
② 국제법적으로 승인된 인권

참고자료

· 조국,『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위하여』책세상,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