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된다면 부동산부문 선거공약을 어떻게 내세울 것인가

소개

내가 대통령이 된다면 부동산부문 선거공약을 어떻게 내세울 것인가에 대한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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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우리나라의 서울과 수도권은 인구의 4분의 1이 집중되어 있고 그중에서도 돈과 권력이 몰린 강남과 같은 투기지역내의 아파트는 전국의 집값을 올리는 근원지입니다.
부동산은 고정성과 부증성으로 인하여 공급은 한정되어 있는데 수요가 몰리면 가격은 폭등하기 마련입니다. 우리나라와 같은 부동산시장 상황에서는 공급정책으로 가격폭등을 잠재우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수요가 몰려 이미 가격이 하늘 높이 치솟은 후, 공급으로 과거에 형성된 가격을 잡는다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공급은 시장의 원리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고 가격 폭등은 세제정책으로 잡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요인으로 인하여 아파트값이 폭등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나 확인된 경우에는 재난지역 선포를 하듯이 가격폭등 우려지역을 선포하여 그 지역내의 아파트를 그 시점 이후에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어떤 경우라도 양도차익을 전액 환수하며,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보유 및 이용세를 평소 2배 이상의 세율로 부과해야 할 것입니다.

수도권의 부동산 거품을 빼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분양 원가 공개 및 분양 이익 상한제` 도입 필요합니다. 이를 뒷받침해 주는 증거가 바로 `판교 개발`입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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