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신행정수도 이전의 당위성

소개글

신행정수도 이전의 당위성에 대하여. 정부의 입장과
각 지역의 입장을 심층 고찰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지방시대는 허구적 구호인가?
1.불균형의 주범은 `서울공화국`적 사회구조
2.신행정수도 정책`은 반드시 이뤄져야
3. 언젠가 해야할것...

Ⅱ. 행정수도이전은 서울에 집중되어 있는 중앙행정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사업입니다.
1.(행정수도 이전의 장점)

Ⅲ. 이헌재 부총리의 견해

Ⅳ.신행정수도이전 문제 헌법소원청구

Ⅴ.신행정수도의 건설이념은?
1.국민통합과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정치․행정도시
2.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지는 쾌적한 친환경도시
3.편리성과 아름다움을 함께 갖춘 인간존중도시
4.전통문화와 첨단기술이 조화되는 문화․정보도시

Ⅵ.신행정수도이전 홈페이지 내용
1.시행 중인 대책
2.입지선정 단계별 대책
3.도시기반조성비
4.광역교통시설비
5.건축비
6.정부부담 건설비용
7.민간부담 건설비용

Ⅶ.신행정수도의 기대 효과
참고문헌

본문내용

Ⅴ.신행정수도의 건설이념은?
신행정수도의 건설이념은 국민통합, 국가균형발전, 그리고 21세기 동북아경제중심 달성을 포괄하는 의미의 ꡒ상생과 도약ꡓ으로 설정되었습니다.
ꡒ상생(相生)ꡓ은 지역간․세대간․계층간 갈등이 해소되고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전국이 고루 잘 사는 ꡐ조화로운 한국ꡑ을 의미하며, ꡒ도약(跳躍)ꡓ은 미래지향적이고 진취적인 기상으로 국민소득 2만불 시대를 앞당겨 달성하고 동북아경제 발전을 주도하는 ꡐ역동하는 한국ꡑ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상생과 도약의 이념을 바탕으로 신행정수도를 ꡒ21세기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미래지향적 도시ꡓ로 건설할 것입니다.
신행정수도에는 국가의 정치․행정 기능 뿐 아니라 국제교류, 문화, 교육기능 등도 유치해 국제적인 도시로 건설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청와대를 포함한 대부분의 중앙행정기관을 이전할 계획이며, 정치와 행정간의 긴밀한 연계, 신행정수도의 상징성 및 완결성을 고려한다면 입법부와 사법부도 신행정수도로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입니다.
또한 다양한 공연장, 음악홀, 전시관 등 문화시설을 도입하여 문화기능을 강조하고, 국제교류활동 기능을 포함하여 외교단지를 중심으로 컨벤션센터, 전시시설, 외교 관련 서비스산업도 유치하게 됩니다.
특히, 신행정수도와 기존 도시간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국가적․지역적 차원에서 새로운 지역혁신체계(RIS)를 수립하고, 행정수도 자체의 발전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지역과 연계하여 더불어 잘살 수 있는 미래지향적 도시로 건설할 것입니다.

신행정수도는 국내는 물론이고 전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없는 21세기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미래지향적 도시로 건설될 것입니다. 기능 면에서 국가중추 기능을 수용하는 정치․행정 도시,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지는 쾌적한 친환경도시, 여유와 활력이 넘치는 인간존중도시, 전통문화와 첨단기술이 조화되는 아름다운 문화․정보도시가 되도록 건설할 계획입니다.

참고 자료

1.신행정수도의 홈페이지
2.행정수도이전의 문제점에 관한 고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