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 구조개혁 어떻게 해야하는가

소개

현재 2008년도 방송 개정법안으로 대두되는 공영방송 구조 개혁안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고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지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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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먼저 공영방송의 개념에 대해 알고 넘어가야 할 것이다. 한국방송의 종류에는 공영방송, 민영방송이 있다. 이것은 방송사의 소유, 형태, 편성과 재원 구조 등에 따른 구분이다. 먼저 공영방송은 정부가 설립한 공사가 소유하며 사회에 이익집단이나 매체 종사자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출자하는 형태이다. 이에 반해 민영방송은 민간 사업체에 의해 투자 설립되고 경영되는 방송법인 으로서 이윤을 추구하는 하나의 기업으로 간주한다. 꼭 민영방송 이라 하여 상업성을 띠는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민영방송이 영리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상업방송과 민영방송을 동일하게 보는 추세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공영방송의 ‘체제 위기’를 맞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 공영방송인 전 KBS 사장 강제 해임이 대표적 사례다. 이명박 대통령은 ‘임명권이 있으면 해임권도 있다’라는 논리로 주장하여 노무현 정권 시절 말기에 KBS 사장으로 취임한 정연주 사장을 해임 시켰다.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였을 당시 BBK 사건 등을 연일 대거 특종으로 보도하며 가장 열을 올렸던 것이 KBS고, 그대로 둔다면 자신의 턱 밑에 칼을 두는 격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이명박 대통령의 결정에 공영방송 독립성을 파손시킨 일이라는 의견이 많다. 이처럼 정부가 교체 될 때마다 언론을 장악하기 바쁘다. 언론사에 자신에게 유리한 사람을 앉힘으로써 정치권력을 이용하겠다는 의도이다. 그만큼 자신의 정책이나 의견 등에 동의해주고 꼬투리가 잡힐 만한 보도를 제재 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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