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에 관하여

소개

FTA에 관한 개략적인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서술식이 아니라 요약식 정리이므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1. FTA : Free Trade Agreement의 약자, 자유무역협정을 뜻함.
2. 지역 무역 협정의 종류와 포괄 범위
3. FTA의 특징
4. FTA체결의 경제적 효과
5. WTO협정에서 규정한 FTA의 허용 조건과 기준
6. 최근의 세계 통상 환경
7. 우리나라의 FTA 추진 배경
8. 우리나라의 FTA 추진 전략
9. 우리나라의 FTA 추진 현황

본문내용

1. FTA : Free Trade Agreement의 약자, 자유무역협정을 뜻함.
① 나라와 나라간의 제반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한 양국 간 또는 지역 간에 체결하는 특혜무역협정.
② 그 동안 FTA는 대부분 프랑스·독일·이탈리아·영국 등 서구유럽의 유럽연합(EU) 및 미국·캐나다·멕시코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과 같이 인접국가나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지역무역협정(Regional Trade Agreement)으로 불리기도 함.
③ 1950년대부터 시작, WTO 출범(1995. 1) 이후 확산되는 추세
④ 2005년 11월 현재 자유무역협정을 포함하여 186개의 지역무역협정이 체결, 이 중 120개의 자유무역협정이 발효 중.

3. FTA의 특징
① FTA와 WTO의 차이점과 공통점
WTO
FTA
다자주의원칙 존중
모든 회원국에게 최혜국대우 보장
양자주의 및 지역주의적인 특혜무역체제

② FTA 회원국과 비회원국간 대우
회원국
비회원국
무관세나 낮은 관세 적용
WTO에서 유지하는 관세 적용
상품의 수출입을 자유스럽게 할 수 있게 허용
비회원국의 상품에 대해서는 WTO에서 허용하는 수출입의 제한조치를 그대로 유지

③ WTO에서 FTA를 허용하는 이유
(원칙적으로 FTA는 최혜국대우 및 다자주의원칙에 벗어나기 때문에 제기되는 문제)
⑤ FTA가 허용됨으로서 발생하는 문제점
• 각 나라는 경제 발전 단계와 국민경제가 처한 정치·경제·사회적 제반 여건이 다름.
• 어떤 방식으로 제반 무역장벽을 완화하고 철폐할 것인가 하는 방법론의 차이 발생.
• WTO에서는 물론 FTA에서도 각 나라가 처한 상황에 따라 입장차이가 있음.

참고자료

· 농림부 홈페이지 : http://www.maf.go.kr
· 한미 FTA talk! talk! 라운지 : http://fta.news.go.kr
· 세계 무역 기구 : http://www.wto.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