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EU의 FTA 협상과정 및 시사점과 서비스 산업의 미래

소개

Ⅰ. 한-EU FTA
▶추진 배경 및 목적
▶1-7차 협상과정 및 시사점
2. 한-EU의 서비스시장 환경 분석
3. 서비스분야의 주요 쟁점분야와 진행현황
4. 한 EU FTA 이후의 예상되는 서비스 산업의 모습
5. 서비스 산업이 나아가야할 길

목차

Ⅰ. 한-EU FTA
▶추진 배경 및 목적
▶1-7차 협상과정 및 시사점
2. 한-EU의 서비스시장 환경 분석
3. 서비스분야의 주요 쟁점분야와 진행현황
4. 한 EU FTA 이후의 예상되는 서비스 산업의 모습
5. 서비스 산업이 나아가야할 길

본문내용

Ⅰ. 한-EU FTA
▶추진 배경 및 목적
EU시장의 중요성과 DDA 협상 중단으로 인한 향후 양자간 통상협상 가속화에 대비하여 EU와의 FTA 추진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EU의 경제규모는 미국을 능가하는 세계 최대 규모이며, 일본의 3배이다. 교역규모에서도 EU는 세계 1위로 미국을 크게 앞서고 있다. 뿐만 아니라, EU를 단일 경제권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제2 수출시장이며 제 1위 투자국이다. 한편, EU의 평균 실행관세율은 미국과 일본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나, FTA 협정 체결시 오히려 미국이나 일본보다 더 큰 개방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한-EU FTA 체결시 장기적으로 GDP 3.08%, 對세계 무역수지 28.5억 달러, 취업자 수 59.7만명 각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GDP는 단기적으로 2.02%(15.7조원), 장기적으로는 3.08%(24조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장기적으로 對세계 수출은 110.4억 달러, 수입은 81.9억 달러 증가하고, 무역수지는 28.5억 달러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우리의 수출 주력품목이면서 관세율이 높은 자동차와 우리가 경쟁력을 갖고 있는 통신기기, 가전기기 등의 수출 증대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따라서 국내 산업계는 EU를 비롯한 미국, 중국 등 거대경제권과의 FTA 추진을 선호하고 있는데, 최근 브라질, 인도, 호주와의 FTA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이들 지역보다 경제규모가 큰 지역과의 FTA 우선 추진을 희망하고 있다. 특히 자동차, 전기전자, 기계 업종은 EU를 1순위 FTA 체결 대상으로 지목하고 있다. EU도 국제적 역할 강화 차원에서 아시아 제3위의 경제규모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와의 경제협력을 중요시하고 있다. 그럼 이처럼 긍정적인 기대효과를 지니고 있는 한·EU FTA에 대해 서비스 분야에서의 협상 및 협상 전망에 대해서 살펴 보겠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