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장부와 영업양도

소개

상법의 상법총칙에 관한 자료

목차

- 상업장부 -

1.총설
2.의의
3.상업장부의 종류
4.상업장부의 작성·공시·보존·제출
5.상업장부의 작성 원칙


- 영업양도 -

1.총설
2.영업의 개념
3.영업양도의 개념
4.영업의 일부양도
5.영업양도의 절차
6.영업양도의 효과
7.영업의 임대차·경영위임

본문내용

1. 총설(기업과 회계)
기업은 자본적 계산방법으로 수행되는 영리사업체이므로 수시로 또는 정기적으로 재산상태와 손익을 파악해야만 영업성적을 적정하게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영업계획을 세우는 등 합리적 경영을 꾀할 수 있다. 재산상태와 손익을 파악하는 기술을 기업회계라고 하며 이러한 기업회계를 위한 도구가 바로 상업장부이다.
기업회계와 상업장부는 상인 자신의 편의적인 기술 및 도구에 그치지 않고 출자자,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이익보호를 위해서도 필요하며, 기업과세의 근거자료가 되기도 한다.

2. 의의
1) 상업장부란 상인이 영업상의 재산 및 손익의 상황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회계장부 및 대차대조표를 말한다(29조1항). 상인이 작성하는 장부는 재산 및 손익의 상황과 관련있는 것을 포함하여 여러 가지가 있으나, 그 중에서 상인이 임의로 작성하는 것은 제외되고, 법률상 작성의무가 있는 회계장부와 대차대조표만이 상업장부이다.
2) 상법은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에 대해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잉잉여금처분계산서, 등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를 작성하게 한다.
회계장부 - 상업장부 ○ 재무제표 ×
회계장부는 상업장부이지만 재무제표가 아니고,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 상업장부 × 재무제표 ○
손익계산서와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는 재무제표이지만 상업장부가 아니다.
영업보고서 - 상업장부 × 재무제표 ×
영업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이지만 반드시 회계상의 수치로 표 시할 필요는 없으므로 제무제표도 아니고 상업장부도 아니다.

3. 상업장부의 종류
1) 회계장부 - 재산에 영향이 있는 거래와 기타 영업상의 사항을 기재하는 장부이다.
그러나 회계장부라는 명칭의 특정장부가 별도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고,
재산에 영향이 있는 거래·영업상의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장부를 통틀어
회계장부라 하는 것이다. 상인이 통상 작성하는 일기장·분개장·원장 등이
이에 포함된다.
◇ 기재사항·기재방법
- 회계장부에는 거래와 기타 영업상의 재산에 영향이 있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30조1항).
상거래, 즉 법률행위가 주된 기재사항이 될 것이나, 재산에 영향이 있는 사항은 모두 기재하여야 하므로 채무불이행·불법행위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 천재지변이나 도난과 같은 사건에 의한 재산의 일실도 기재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 김혁붕 `상법신강`
· 정찬형 `상법강의`
· 최기원 `상법학신론 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