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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특허심판의 필요성, 종류와 특허심판의 요건 및 특허심판절차 심층 분석

목차

Ⅰ. 특허심판의 개요

Ⅱ. 특허심판의 필요성

Ⅲ. 특허심판의 종류
1. 사정계심판
1) 취소결정, 거절사정 및 보정각하 결정에 대한 불복심판(특허법 제132조의3, 4)
2) 정정심판(특허법 제136조)
2. 당사자계심판
1) 특허의 무효심판
2) 정정의 무효심판

Ⅳ. 특허심판의 요건

Ⅴ. 특허심판의 절차
1. 심판의 청구
1) 심판청구서
2) 심판청구서의 보정
3) 심판청구서의 수리
2. 심사전치(거절사정에 대한 불복심판에 한함)
1) 의의
2) 절차
3) 심사전치의 종결
3. 심판부의 구성과 심판관의 제척․기피
1) 심판부의 구성
2) 심판관의 제척 및 기피
4. 심리
1) 심리방식
2) 직권주의
5. 심판참가
1) 의의
2) 참가절차
3) 참가의 요건
4) 효과
6. 심판의 종료
1) 심판청구의 취하
2) 심결
7. 심판비용(법 제165조)
8. 심판청구서 제출처
9. 알아두면 유익한 절차
1) 출원인코드의 기재
2) 포괄위임등록의 원용
10. 심결문 등 복사신청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특허심판의 개요

특허심판은 산업재산권(특허, 실용신안, 의장, 상표)에 관하여 분쟁이 있을 경우 특허청 심판관의 합의체에 의하여 그 분쟁을 심리․결정하는 쟁송의 해결절차이다. 특허법상의 심판제도는 대법원을 최종심으로 하고 행정관청인 특허청이 그 전심으로서 특허법상의 쟁송을 심리․결정하는 제도로서 행정행위와 사법행위의 중간적 성격을 지닌다. 특허관련사건의 분쟁은 전문적인 고도의 기술적 판단이 요구되므로 심판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허청의 특허심판원에서 담당하고, 불복시 특허법원을 거쳐 대법원으로 상고하게 되는 심급구조로 심판의 완전성을 도모한다.

Ⅱ. 특허심판의 필요성

특허권의 부여란 특허권자에게 일정기간의 독점권을 주는 것이지만, 특허권자 이외의 제3자는 그 범위만큼 업의 자유를 제한 당하는 불이익을 받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점권을 주는 이유는 일정기간동안 독점권이라는 대가를 발명자에게 부여함으로써 창작을 장려하고 기술의 공개를 유도하여 궁극적으로는 산업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특허가 잘못 부여되거나 까닭 없이 특허권 부여가 거절되는 등 심사관의 처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일반공중 및 출원인의 권리․이익을 해칠 뿐만 아니라 국가의 산업발달에의 기여라고 하는 특허제도의 목적에도 어긋나므로 특허를 받을 자에게는 반드시 특허를 부여하여야 하는 반면, 법이 규정한 요건에 합치되지 못하는 자가 특허를 받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것은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Ⅲ. 특허심판의 종류

1. 사정계심판

당사자가 대립하는 구조가 아니라, 심판청구인만 존재하는 심판으로 청구내용의 옳고 그름을 심판관이 판단하는 심판이다.(심판비용은 청구인 부담)

1) 취소결정, 거절사정 및 보정각하 결정에 대한 불복심판(특허법 제132조의3, 4)

결정 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판청구 가능하다.

참고자료

· ◇ 박일환, 현행 특허심판제도와 재판청구권, 인권과 정의, 1992
· ◇ 성낙인, 재판청구권과 특허심판청구권, 고시계, 1996.
· ◇ 이상경, 지적재산권소송법, 육법사, 1998
· ◇ 유미특허법률사무소 역, 특허법 개설, 제13판, 대광서림, 2000
· ◇ 정상조, 지적재산권법강의, 홍문사, 1997
· ◇ 특허청, 생명공학분야 특허심사기준, 2004
· ◇ 황의창, 지적재산권법,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