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각국 발전전략의 시사점 및 적용가능성

소개

현대사회의 주류 이론은 ‘하이에크의 부활’로 대표되는 신자유주의라 할 수 있겠으며 이는 간략하게 말하자면 시장에 있어 정부개입의 최소화를 추구하는 이론적 성격을 지닌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이제 정부의 역할은 19세기의 자유방임주의처럼 야경국가에 국한되어야 하는가 하는 의문이 생길 수가 있을 것이다. 이 보고서에서는 그러한 의문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즉, 현대사회에 있어 정부가 주도하는 발전전략이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어느 정도의 수준까지 허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스웨덴, 네덜란드, 아일랜드 3국의 비교적 연구를 통해 고찰해 볼 것이다. 여기서는 정부협약의 효시라 할 수 있는 스웨덴의 발전전략을 살펴보고 네덜란드, 아일랜드 양국의 발전전략을 통해 각국의 발전전략에 대해 이해하고 시사점을 찾아보는데 주안점을 두어 살펴볼 것이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스웨덴의 발전전략

(1) 스웨덴 발전모델의 형성배경

(2) 스웨덴 발전이념과 노선

(3) 스웨덴 조합주의와 사회적 합의

2. 네덜란드의 발전전략

(1) 네덜란드 발전모델의 형성배경

(2) 네덜란드 발전전략과 개혁

(3) ‘Dutch Miracle’속 정부 정책개혁

3. 아일랜드의 발전전략

(1) 아일랜드 발전모델의 형성배경

(2) 아일랜드의 발전전략

4. 각국 발전전략의 시사점 및 적용가능성
Ⅲ. 결 론

본문내용

Ⅱ. 본 론

1. 스웨덴의 발전전략

스웨덴은 오랫동안 풍요로운 복지국가의 전형이자 복지국가의 롤모델로서 서구선진국에게 큰 귀감이 되고 있다. 이를 가능하게 한 것이 이른 바 스웨덴 모델(Swedish Model)인 바, 이는 1938년 살쯔요바덴(Saltzjöbaden)협약으로부터 시작하여 50년대 초의 Rehn-Meider Model(이하, RM모델)로 완성된 이후 안정된 정치권력을 배경으로 한 개입주의적 적극국가의 바탕 위에서 사회정책, 조세정책, 노동시장정책 등의다양한 정책수단들이 어우러진 총체적 국가운영방식이다.

(1) 스웨덴 발전모델의 형성배경

스웨덴의 초기산업은 천연자원과 목재에 주로 의존하여 노동자들이 지리적으로 분산되어 있었으며 그 결과 노조의 발달이 지연되었다. 그러나 외국자본이 들어오면서 기존의 온정주의적 노사관계는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1879년 대규모의 노사분규가 발생한 이래 노사간의 유혈충돌이 지속되자, 노동자들은 조직화의 필요성을 인식하였으며, 그 결과 1880년대에는 많은 노조가 등장하였다. 1898년에는 중앙노동단체로서 노동조합총연맹(이하 LO)이 결성되었다. (Jones, 1976: 54) 그리고 이에 대응하여 사용자도 1902년 스웨덴사용자연맹(이하SAF)을 결성하였으며, 이후 노사대립은 더욱 격화되어 1905년에는 8개월간 지속된 대규모 파업이 발생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노사가 서로를 인정하는 계기가 되어 LO와 SAF는 1906년 ‘12월 협약’이라고 불리는 최초의 합의에 도달하였다. 하지만 그 당시 보수주의 정권은 불개입으로 일관함으로써 노사간의 관계는 파국으로 치달았으며, 경제공황까지 겪으면서 사상최악의 실업률을 기록하게 된다.
이러한 스웨덴의 행정문화에 변화를 가져오게 된 것이 1932년 사민당정부의 등장이었다. 사민당은 중도노선을 유지함으로써 농민당과의 연합이 가능하였으며, 노동시장에서 노사공존을 모색하였으며 산업평화를 강력히 추진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노사정간의 산업평화협상이 36년부터 시작되었다. 정부는 이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기를 원했으나, 노사문제는 노사당사자가 해결해야 한다는 LO와 SAF의 주장으로 노사가 협상을 주도하였다. 그리고 2년간의 협상결과로 나타난 것이 바로 역사적인 살쯔요바덴 협약이었다. 이것은 산업평화문제는 노사간의 자발적 합의로 해결해야 한다는 원칙을 정립한 상징적인 것이었다. 살쯔요바덴협약의 이념은 스웨덴식 노사관계 및 복지국가모델로서 산업평화. 완전고용. 경제성장을 동시에 성취하였으며 모범적인 부의 분배를 실현하였다.
이 후 살쯔요바덴협약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새로운 모델이 제시된다. 이것이 렌-마이드너 모델 (Rehn-Meider Model) 이다. RM모델은 완전고용, 산업합리화, 인플레이션억제 등의 경제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서 긴축재정정책, 연대임금정책,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제시하였다. RM모델의 핵심은 연대임금정책(Solidaristic Wage Policy)이다. 연대임금정책은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하에서 산업별. 기업별 임금편차를 축소하여 노동계금의 연대성을 촉진하며, 경쟁력이 없는 산업부문과 한계기업의 자연도태를 유도하여 산업전반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결국 RM모델은 임금억제와 이윤압박을 통해서 필립스곡선을 하방 이동시켜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며, 노동자들간의 임금격차를 줄임으로써 계급연대를 강화하고 산업체질을 강화하려는 종합적 노동정책이었다. 그러나 한편으로 RM모델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며 민간자본에 대한 공적통제는 시장경제를 저해하며 실업률에 대한 국가개입은 노사간 권력균형을 깨뜨리고 노동력수급에 관한 시장탄력성을 저해한다는 비판도 많았다.

(2) 스웨덴 발전의 이념과 노선

스웨덴의 행정제도는 스웨덴 사회를 `민중의 가정`으로 만들겠다는 이념에서 출발했다. 이러한 이념 아래 스웨덴은 경제가 어려울 때에도 완전고용과 평등, 사회복지 확대를 추구하는 정책을 펼쳤다.
스웨덴의 발전과 사민당이 추구하는 이념과 노선은 `사회민주주의`이다. 사회민주주의는 보편주의(Universalism)와 평등주의(Eqalitarianism), 그리고 계급을 초월한 전국민적 연대(Solidarity)라는 세 가지 이념에 뿌리내리고 있다. 이러한 `사회민주주의` 이념은 스웨덴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경제활동 참가율, 낮은 실업률,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평등, 누구에게나 골고루 미치는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복지제도 등등, 최고수준의 복지국가로 현실화되고 있다.
스웨덴 사회민주주의가 복지국가로 꽃피어나는 날 수 있었던 것은 사회적 조합주의가 발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조합은 연대임금정책을 통해 노동자 내부의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추구했고, 사민당은 때로는 농민당과 때로는 공산당과 계급연합, 정책연합을 통해 정권을 잡고 정책을 실현해나갔다. 노동과 자본과 국가는 서로 이해와 협상, 토론과 타협, 조정과 연대를 통해 정책을 결정하고 문제를 해결했다. 사회적 조합주의는 시민사회 곳곳에도 뿌리깊이 박혀있어 토론문화, 타협문화, 민주적 훈련, 시민연대, 시민문화가 튼튼하게 자리잡고 있다. 하나의 정책을 입안할 때에도 강제로 밀어 부치는 것이 아니라 토론을 통해서 한다. 정치인들이나 관료들이 `위엄`이나 `관료주의`를 부리지 않고 문턱이 없고 겸손하고 사리사욕이 없는 것, 부정부패를 엄격하게 규제하는 것도 이런 데서 비롯된다.

참고자료

· 스웨덴 사회협약모델의 성공요인 분석- 김순양. 한국행정학보 제 33권 3호. 1999
· 조합주의 복지국가-최경구. 한나래. 1991
· 국정관리론- 김현조. 대영문화사. 2004
· 아일랜드 정보통신산업발전과 정부의 지원정책 朴映坤 (2001),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정부혁신의 이해 참여정부의 혁신전략과 실천논리, 강정석 외 (2005)
· 국가전략의 대전환, 류상영 외 (2001), 삼성경제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