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의 경제적 기능에 맞추어 바라본 2009년도 예산안의 타당성

소개

예산의 경제적 기능의 시점에서 바라본 예산안 분석 논문형 레포트입니다.
자작입니다 ^^

목차

Ⅰ. 서론

Ⅱ. 예산의 경제적 기능에 비춘 09년도 예산안의 타당성
ⅰ) 경제안정화 기능
ⅱ) 경제발전 기능
ⅲ) 소득재분배 기능
ⅳ) 자원배분 기능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2009년도 예산안의 주요목표로는 크게 4가지로 ① 생활공감정책으로 서민생활 안정과 삶의 질 선진화 ② 경제활성화로 일자리 창출과 성장 능력 확충 ③ 녹색성장·안심사회·지식경제를 위한 미래대비 투자, ④ 작고 효율적인 실용정부 구현으로 잡고 있다. 이에 따르는 기본 방향으로는 일자리 창출과 성장능력 확충을 최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것인데 감세와 규제개혁 및 공기업 민영화로 경제 활력을 회복하고, 공공 및 민간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서비스 산업, 중소·벤처기업 등 고용효과가 큰 분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였다. 또한 연구 개발 투자 확대 및 신산업 육성을 통해 생산능력을 제고하고 경제성장을 통해 창출된 일자리에 적정 인력을 적시에 연계될 수 있도록 노동시장 불일치 문제를 해결할 계획이다. 둘째, 서민생활의 안정과 삶의 질 선진화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였는데, 맞춤형 복지서비스로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하고 교육복지 안전망 구축으로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생활 밀착형 문화·체육 공간 형성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였다. 셋째, 녹색성장, 안심사회 등 미래대비 투자를 확대하였다. 선제적 에너지·환경투자로 ‘저탄소 녹생성장’을 뒷받침하고, 안전, 신뢰, 법치의 안심사회를 구현하는 한편 창의·실용 중심의 인재육성으로 지식기반 경제를 선도할 계획이다. 넷째, 작고 효율적인 실용정부 구현을 뒷받침하였다. 감세와 근본적인 세제개편을 통해 국민 부담을 최소화 하고, 균형재정 달성과 안정적 국가채무 관리를 추진하는 한편 ‘절약, 효율, 책임’원칙에 따라 재정규율을 확립할 계획이다.

참고자료

· 한국행정학회 - www.kapa21.or.kr
· 월드잡 - www.worldjob.or.kr
· 고용지원센터 - www.jobcenter.go.kr
· 한겨레 - www.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