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의 설립배경과 변천과정(역사)

소개

사회보장의 설립배경과 변천과정(역사)를 정리하여 설명 하였습니다.

목차

1. 사회보장 개념
(1) 용어의 탄생과 의미
(2) 세계인권선언과 사회보장
(3) 시대구분

2. 사회보장의 배경
(1)생존권보장 사상의 대두
(2)사회경제적 상황

3. 사회보장의 출현
(1) 소비에트의 사회보장제도
(2) 미국의 사회보장
(3) 프랑스 사회보장계획의 시도

4. 사회보장의 변천과정(역사)
Ⅰ. 14~16세기 빈민법
Ⅱ. 신빈민법
Ⅲ. 미국의 빈민법과 사회사업

본문내용

1. 사회보장 개념
(1) 용어의 탄생과 의미
사회보장이라는 용어는 러시아혁명이후 소비에트의 사회보장 프로그램에서 처음으로 사용되었다. 일반적으로 영어인 ‘social security`의 번역용어로서 사회보장이라는 용어가 공식적으로 사용된 것은 1935년 미국의 사회보장법에서이다.
- 국가에 따라 다른 의미
사회보장의 정의는 일치하지만 사회보장이 포함하는 제도의 범위에 대해서는 국가간에 다른 의미로 사용된다. 영국은 사회보장이 사회보장전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보장을 제외한 소득보장만을 의미한다. 그러나 오늘날의 경우는 사회보장이 보통 사회보험과 공적부조로 구성된다거나 소득보장과 의료보장으로 구성된 제도라는 뜻으로 이용되기 때문에 이 장에서는 광의의 사회보장에 기초하고 있다.
-ILO와 사회보장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 설립 : 1919년 제 1차 세계대전 종결 후 평화조약에 의해 설립됨
◦ 목적 : 노동자의 보호와 그 프로그램으로서의 사회보험의 실현
◦ 활동 : 최저한의 국제기준을 만들어 사회보장조약을 만들거나 각 회원국에 권고하는 것
◦ 1943년 12월 사회보장문제를 1944년 제 26회 총회의 의제로 할 것을 결정 → 필라델피아 선언이라 불리는 ILO의 목적에 관한 선언과 소득보장, 군대 및 전시고용에서 해제된 자의 사회보장, 의료보장에 관한 3개의 권고를 채택
(2) 세계인권선언과 사회보장
세계인권선언은 1948년 제 3차 UN총회에서 채택되었으며, 세계대전을 일으키게 된 이유가 한 국가 내에서의 기본적 인권의 무시나 경시에 있다고 하는 인식에 근거하여 인권의 존중이야 말로 평화와 국제우호의 기초가 되는 것이라는 생각에 임하여 세계인권선언이 탄생하였다. 이 조문에는 사회보장가입의 권리, 최저생활보장의 권리,다양한 사고에 대해 보장 받을 권리, 아동의 권리, 노동에 있어서 차별의 금지, 최저임금보장, 노동시간 제한 등 사회보장과 관련된 조문들이 포함되어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