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공공투자와 방향

소개

한국의 투자구조(정부-민간)를 분석하고 그에 따른 경제성장과 경제윤리 경제발전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목차

Ⅰ. 최근 경제위기와 투자
Ⅱ. 한국의 투자
◆ 투자-정부투자와 민간투자
◆ 정부투자
◆ 민간투자
Ⅲ. 투자와 경제성장, 경제윤리와 경제발전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최근 경제위기와 투자

최근 발생한 미국발 금융위기가 세계 각국에 적잖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전세계는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실정이고, 미국발 금융위기는 미국내에서 뿐만이 아닌 전 세계적 경제위기를 불러오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코스피 지수 급락을 비롯한 환율 급등, 소비위축 등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급변하는 경제국면을 맞고 있고,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경제위기가 올 수도 있다는 어두운 예상도 적잖게 나오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은 최근 침체에 빠진 경기를 되살리기 위해 여러 가지 대책을 펴고 있다. 한 예로 최근 미국 FRB는 금리인하를 단행하는 등 소비진작과 실업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학자들은 금리인하만으로는 위축된 경기를 회복시키는 것이 불가능 하다고 보고 금리인하 외에 정부가 주도하는 투자를 진작할 것을 권하고 있다.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 프랑스 등 유럽의 국가들도 정부투자를 경기침체의 대책으로 권하고 있다.

"거품이 붕괴하고 소비심리가 급격히 위축될 때는 금리인하만으로 침체 국면에 빠져든 경기를 회복시킬 수 없다. 미국 정부가 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부양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
그동안 미국발 세계경제 침체를 지적해온 스티븐 로치 모건스탠리 아시아 회장은 2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주택 거품 붕괴에 따른 소비 위축으로 미국 경기침체가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다"며 "정부가 직접적인 수요 확충보다는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한국경제신문 2008년 10월 31일자).

신재생 에너지 산업에 대한 대규모 공공 투자로 경기를 부양하는 `그린 뉴딜(Green New Deal)` 정책을 추진하라."
미 뉴스위크는 최근호(11월 3일자)에서 미국·독일·프랑스·영국 등 선진국들이 글로벌 경기 침체와 실업 문제의 대책으로 신재생 에너지 산업에 주목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역사적으로 세계적인 경기 침체 뒤에는 새로운 산업이 등장했으며 이번에는 국가 주도의 신재생 에너지 산업이 그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측이다(조선일보 2008년 10월 30일자).

참고자료

· 본문안에 기입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