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편익분석의 개념과 절차, 그리고 대안비교의 접근방법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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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비용편익분석의 개념

Ⅱ. 비용편익분석의 일반적 절차

Ⅲ. 대안비교의 판단기준

본문내용

Ⅰ. 비용편익 분석의 개념

●비용편익 분석의 역사
비용편익 분석 방법론은 프랑스의 엔지니어 Jules Dupuit가 고안해 냈다. 영국의 경제학자 알프레드 마샬은 비용편익 분석의 근저를 이루는 기본적인 개념을 고안해냈다. 그러나 비용편익분석의 실질적인 개발은 1936년 연방해방법(Federal Navigation Act)의 제정에 따른 영향이 크다. 이 법안은 미국의 엔지니에 단체들이 프로젝트의 총편익이 총비용을 초과할 경우에만 수로시스템의 개선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그들은 편익과 비용을 측정할 체계적인 방법을 고안해 냈다. 그들은 이것을 경제분야 전문가들의 도움 없이 만들어 냈다. 그 후 20년이 지나지 않은 1950년대부터 경제학자들이 비용편익 측정과 프로젝트의 가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일관되고 정밀한 방법론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했다.

●비용편익 분석의 개념
비용편익 분석이란 국가적인 차원에서 정해진 공공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여러 대안들(alternatives) 각각의 비용과 편익을 측정하고 비교평가하여 최선의 대안을 도출하는 기술적 방법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Peter G. Sassone and William A. Schaffer, Cost-Benefit Analysis : A Handbook(Academic Press, Inc., 1978)

따라서 이 분석은 사업대안들의 비용과 편익을 측정하고 평가하는 일반적인 절파를 모두 내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여러 원칙과 기준하에서 분석을 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공공투자사업이란 매우 다양하고 광범위하므로 이 전체를 포괄하는 일반절차란 규명하기 어렵다. 실제적으로 특정 사업의 성격을 고려하면서 그때 그때 적절한 방법을 통해 평가할 수 밖에 없다.

●비용 편익 분석의 특징
①이것은 개별정부사업을 평가하는 경제적 분석의 한 분야이다.
②비용편익분석은 기업차원의 재무적 분석과는 달리 사회적 관점 또는 국민경제 전체의 관점에서 비용과 편익을 파악한다.

참고자료

· 김동건 - 비용·편익분석, 박영사, 2004
· 강근복 - 정책분석론, 대영문화사, 2000
· 유민봉 - 한국행정학, 박영사,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