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 권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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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념
2. 기능
3. 법적 성격
4. 주체
5. 내용
6. 한계와 제한

본문내용

(1) 개념
알 권리란 정보의 흐름 속에서 그 수령대상이 되는 국민이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정보를 자유롭게 수령수집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 자유는 소극적으로는 공권력의 방해 없이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정보를 수령할 수 있는 자유(정보수령권)를 의미하지만, 적극적으로는 일정한 정보원에 접근하여 정보를 청구하고 수집할 수 있는 자유(정보수집권)를 포함한다.

(5) 내용
알 권리는 공권력의 방해 없이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정보원으로부터 정보를 수령하고 이를 취사․선택할 수 있는 자유(정보수령권)와 여론형성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자유(정보수집권)를 그 내용으로 한다.
국가기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권의 예로, 형사확정기록등사신청(2003.3.27.2000헌마474)과 변호사의 피의자 신문조서 등 열람․등사신청(1991.5.13.90헌마133 - 현행 실정법상 청구인에게 형사확정소송기록을 열람․복사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한 명문규정이 없다는 것만을 이유로 하여 무조건 청구인의 복사신청을 접수조차 거부하면서 복사를 해 줄 수 없다라고 한 행위는 헌법 제21조에 의하여 보장되고 있는 청구인의 알 권리를 침해한 것이므로 위헌) 등이 인정되어야 한다. 공개 대상이 되는 정보는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관리하는 모든 정보이지만, 일정한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국가안전보장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공개될 경우 국민의

참고자료

· 윤명선, 인터넷시대의 헌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