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학생사고 관련 판례][재개발 관련 판례][환경법 관련 판례][해고사유 관련 판례][영업비밀유지 판례]학생사고 관련 판례, 재개발 관련 판례, 환경법 관련 판례, 해고사유 관련 판례, 영업비밀유지 관련 판례

소개

학생사고 관련 판례, 재개발 관련 판례, 환경법 관련 판례, 해고사유 관련 판례, 영업비밀유지 관련 판례에 관하여

목차

Ⅰ. 학생사고 관련 판례
1. 판례 1
2. 판례 2
3. 판례 3

Ⅱ. 재개발 관련 판례
1. 판례 1
1) 판시사항
2) 참조조문
3) 참조판례
2. 판례 2
1) 판시사항
2) 참조조문
3) 참조판례
3. 판례 3
1) 판시사항
2) 참조조문
4. 판례 4
1) 판시사항
2) 참조조문
3) 참조판례
5. 판례 5
1) 판시사항
2) 참조조문

Ⅲ. 환경법 관련 판례
1. 판례 1
1) 판결요지
2) 참조조문
3) 원심판결
4) 주문
5) 이유
2. 판례 2
1) 판결요지
2) 참조조문
3) 원심판결
4) 주문
5) 이유

Ⅳ. 해고사유 관련 판례
1. 판례 1
2. 판례 2
3. 판례 3

Ⅴ. 영업비밀유지 관련 판례
1. 판례 1
2. 판례 2
3. 판례 3
4. 판례 4
5. 판례 5
6. 판례 6

본문내용

Ⅰ. 학생사고 관련 판례

1. 판례 1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의 장난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난 점심시간은 오후수업을 하기 위하여 점심을 먹고 쉬거나, 수업의 정리, 준비 등을 하는 시간이므로 교육활동과 질적, 시간적으로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어 그 시간 중의 교실내에서의 학생의 행위에 대하여는 교장이나 교사의 일반적 보호감독의무가 미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가해자인 피고 김인호는 1970. 3. 24. 생으로서 사고 당시 18세 6개월 가량 된 고등학교 2학년생이어서 충분한 분별능력이 있었고, 평소 성격이 온순 착실한 편이었으며, 피해자인 원고 허준과도 친한 사이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가해자의 분별능력과 성행,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담임교사 등으로서 이 사건 사고발생을 예측하였거나 예측이 가능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평소 교실에서 학생들끼리 의자를 뒤로 빼놓는 장난을 더러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대한 구체적 위험성이 있다고 할 수 도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사고는 돌발적이거나 우연한 사고로서 교장이나 담임교사 등에게 보호 감독의무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1993. 2. 12. 92다13646 판결 손해배상(기) 공93,961

2. 판례 2

체육시간의 사고
설치운영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교육위원회는 학교시설의 완비, 교사의 배치, 인적, 물적 시설의 관리, 근무조건의 정비 등 교육외적 환경을 구비함은 물론 적어도 정규교육활동 중에는 학생들이 안전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안전보지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정규체육시간에 3단 넓이뛰기 시험을 보다가 학생이 상해를 입은 경우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항소) 1987. 7. 9. 86가합309 판결 손해배상(기) 하집87,3,164

3. 판례 3

체력검사 중 발생한 사고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