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목차

1.노인복지법의 역사적 전개

2. 노인복지사업의 주요내용

3. 노인복지법의 조문이해

본문내용

1.노인복지법의 역사적 전개
1) 1960년대
1960년대는 4 19혁명과 5 16군사쿠데타 등 정치 사회적 변화와 더불어 경제개발 정책이 국가정책의 핵심이 되었으며, 사회복지에 관한 법률이 점차 제정되기에 이르렀다. 1960년대 초에 우리나라에 있어서 사회보장제도의 기방이 마련된 것으로 평가되기도 하나 노인복지 분야에 있어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 다만 생활보호법 제3조와 제25조에 근거하여 65세 이상 생활능력이 없는 노인을 대상으로 구빈 차원에서 노인보호사업이 전개되었을 뿐이었다. 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보호수준은 최저생계비 보장에도 미치지 못하였다.
1960년대 말부터 인구구조가 소산소사(小産小死)의 선진국형으로 점차 변화되면서 노인인구에 대한 사회보장제도의 필요성이 인식되었으나 당시 경제발전지향 논리에 의하여 정부의 관심의 대상이 되지는 못하였다.



2) 1970년대
1970년대 초에 이르러 경제성장의 성과와 산업화, 도시화, 핵가족화, 인구의 노령화 현상이 급격하게 진행되면서, 국민의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노인인구의 욕구도 다양하게 증대되기 시작하면서, 노인문제가 차츰 사회문제로 대두되게 되었다. 이러한 결과 노인복지시설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노인문제는 사회문제로서 점차 인식되어 노인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되기 시작하였으나, 여전히 국가 관심거리가 되지 못하고, 당시 노인 단체의 존재나 활동도 매우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1977년부터 생활보호사업에서 분리·실시된 의료보호는 65세 이상의 생활보호대상 노인에게만 제공되었고, 65세 이상 원호대상 노인에게 노령생계수당이 지급되기도 하였다.
한편 1979년 보건사회부는 노인복지법을 제정하기 위한 몇 차례의 준비와 검토를 거친 후, 같은 해에 노인복지법 초안을 마련하기까지 이르렀다.

참고자료

· - 국회법률지식정보시스템
· http://likms.assembly.go.kr/law/jsp/Law.jsp?WORK_TYPE=LAW_BON&LAW_ID=A1539&PROM_NO=08974&PROM_DT=20080321&HanChk=Y
· - http://blog.naver.com/hs72hs72.do?Redirect=Log&logNo=600065530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