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분쟁과 영토취득

소개

국경분쟁과 영토취득에 관한 리포트
국경의 유형, 국경분쟁의 성격-선점 시효 할양 정복..

목차

Ⅰ.국경에 관한 일반적 개념
1.국경의 유형
1)자연적 분류
2)현상적 분류
3)발생적 분류

Ⅱ.국경분쟁의 성격

Ⅲ.영토 취득의 개념
.
Ⅳ.영토취득의 방식
1.선점
(가) 무주지역
(나) 국가의 행위
(다) 국가권위의 실효적·계속적 표시
2. 시효
3. 할양
4.정복

Ⅴ.영토 분쟁의 해결
1. 묵인 승인 금반언
2.시제법
3.Uti Possidetis 원칙
4. 결정적 기일(Critical Date)

Ⅵ.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국경에 관한 일반적 개념
국경은 한 국가의 관할권에 종속되는 영토의 경계를 확정하는 선으로서 국제법상 영토주권의 개념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오늘날 국제사회의 주체로서 국가를 정의할 때, 영토가 차지하는 비중은 재론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국경은 이러한 영토적 개념이외에도 지리적·지정학적·문화적·사회인류학적 개념과도 관련되어 있어 국제사회에서 그 중요성이 더욱 제고되고 있다.
국경에 관한 인식은 1648년 Westphalia 체제 이전에는 확립되지 않았었다. 로마제국과 중국의 경우 국경에 대한 인식은 희박하였는데, 그 이유는 이들 국가는 자국 중심의 문명권과 자국 이외의 야만권의 기준으로 영토적 정체성을 설정함으로써, 국경에 대한 인식보다는 중앙부와 변경으로 구분하고자 하였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시각은 1648년 Westphalia조약이 체결된 이후 민족국가의 형성과정에서 민족별로 자기들의 영토를 인종적·지리적 선에 따라 조직함으로써 국경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다.
1648년을 시작으로 변경과 국경의 개념이 발전하기 시작하였는데, 이들의 관계를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경은 선적, 인위적, 정치적, 법적 개념인데 반하여 변경은 면적, 자연적, 지리적 개념이다. 법률용어로서는 국경이라는 개념이 보다 원칙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둘째, 국경은 선으로서의 특성을 갖고 있지만, 항상 그 배경이 되는 변경과의 관계하에 영토적 관점에서 고찰된다는 점에서 포괄적인 개념이다. 셋째, 구역으로 존재하는 변경내에서도 상당한 기간동안 정주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지방공동체간의 수락을 통하여 전통적 관습선이 형성되며, 이는 중앙국가권력에 의하여 국경으로 전환되기도 한다.
국경의 기능을 인적 기능 및 물적 기능으로 구분하여 접근하는 방식도 있으나, 이는 국경 그 자체의 기능이라기 보다는 국경에서 국가가 행사하는 기능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국경 그 자체의 기능으로 초점을 맞추면 국경의 기능은 국가의 영토주권의 한계를 정하는 데 있으며, 이는 국경에 인접한 국가간의 주권 행사의 범위를 정하는 기능으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자료

· 김대순 「국제법룬 제11판」, 삼영사 , 2006
· 김정건, 「신판 국제법, 박영사」, 2004
· 이석용, 「국제법 3정판-이론과 실제-」, 세창출판사,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