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국제법

*규*
최초 등록일
2002.10.27
최종 저작일
20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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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설

Ⅱ. 국가에 의한 취득
1. 선점
2. 할양
3. 병합
4. 정복

Ⅲ. 자연적 취득
1. 시효
2. 첨부
3. 인접성의 원칙
4. 기타

Ⅳ.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영역의 취득이란 국가영역의 취득과 상실을 말한다. 또 이를 국가영역의 변경이리고도 하며 영역에 대한 주권의 취득이라고도 할 수 있다. 주권은 매우 남용되고 있는 말 이지만 여기서는 특별한 의미로 사용된다. 영역의 취득이란 다른 어떤 나라도 배제하고 그 영역내에서 국가의 임무를 완수할 권리를 의미한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무제한적이지는 않다. 타국은 특정 국가의 영역에서 조약 또는 지방적 관습에 의하여 통행권과 같은 부차적 권리를 취득할수 있다. 국가의 영역의 취득 방법에는 선점, 할양, 병합, 정복, 시효, 첨부, 등이 있다. 이들 유형에 대하여는 편의상 세가지 분류가 가능하다. 하나는 원시 취득과 승계 취득의 구별이다. 원시취득은 어느 국가영역에도 귀속하지 아니한 지역을 새로이 자국 영역에 편입하는 것으로 그 유형으로서 선점이 있다. 한편 승계취득이란 종래 타국영역이었던 지역의 일부또는 전부를 자국 영역에 편입하는 것으로 그 유형에는 할양, 병합, 정복, 시효가 있다. 두번째 분류에는 관계국의 쌍방행위에 의한 취득과 국가의 일방적 행위에 의한 취득의 구별이다. 이중 전자에는 할양과 병합이 포함되며 후자의 유형에는 선점.정복.시효가 있다. 끝으로 세 번째 분류에는 국가에의한 취득과 자연적 취득에 의한 구별이다. 국가에 의한 취득에는 선점 할양 병합 정복 이 있으며 자연적 취득에는 시효 첨부. 인접성의 원칙 등이 있다. 그리고 기타 이론에는 판결과 묵인. 승인 금반언원칙 시제법이 있으며, 또한 영역의 취득의 권리로서 지역이 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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