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사회복지A+] 노인학대 현황 및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중요성 고찰

소개

[노인복지/사회복지A+] 노인학대 현황 및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중요성 고찰

목차

1. 서론
2. 노인복지법
A. 노인복지법의 연혁
B. 노인복지법의 내용
3. 노인학대에 대한 이론적 배경
A. 노인학대의 정의
B. 노인학대의 유형
C. 노인학대의 원인
D. 외국의 현황과 지원체계 비교
4. 노인학대의 현황 및 문제점
A. 노인학대의 현황
B. 노인학대 사례
C. 노인학대 문제점
1) 가족관계의 문제
2) 법적, 제도적 장치 미비
3) 사회복지 서비스 및 프로그램 부족
5. 노인보호전문기관
A.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6. 노인학대 해결방안
A. 가족관계 재정립
B. 법적, 제도적 지원체계 마련
C. 사회복지서비스 및 프로그램을 통한 대책
- 중앙 노인보호 전문기관
7. 결론

본문내용

7. 결론
노인학대가 최근 들어 주요한 사회문제로 인식되기 시작한 것은 노인 인구의 수적증가에 따라 노인문제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노인 인구의 증가는 신체적인 건강이나 부양과 관련하여 가족 갈등의 문제점을 내포할 가능성이 높다. 2004년 노인복지법 개정을 통해 노인학대에 대응하고 있지만 여전히 가정폭력과 관련되는 문제에 대하여는 가족구성원이나 피해당사자도 그들의 문제를 외부에 밝혀지는 것을 꺼려하며, 주변사람들도 타인의 가정사라는 사회적 인식 때문에 끼어들고 싶어하지 않는 부분이 많다. 하지만 노인인구의 증가, 가족형태의 변화와 사회적 가치관의 변화로 인하여 점점 노인학대의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어 더 이상 노인학대는 개인의 가정사가 아닌 사회문제라는 사회적 인식이 필요한 시점이다.
선진국의 경우를 살펴보면 각국별로 노인학대에 대한 실태와 노인학대의 개념 및 유형을 정립하고, 법적, 제도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있으며, 대처조직을 발전시켜 노인학대 관련 노인복지 프로그램 및 서비스를 제시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우리나라 노인학대 대처방안을 제시해 보면 첫째, 한국 노인학대의 실태파악이 시급하다. 현재 우리나라는 전국 규모의 조사나 연구는 시도되지 못한 상황이며 실태파악은 불가능한 현실이다. 노인학대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근거로 노인학대 개념이 정의 된다면 전문적 개입이 쉬워질 것이다. 둘째, 법적, 제도적 지원체계 마련이 불가피하다. 우리나라의 상황에 적절한 노인학대 관련 법안마련의 기초를 마련하여야 한다. 셋째, 노인학대를 전담할 기구와 조직의 설립이 필요하다. 학대를 전담할 정부차원의 조직설립을 위한 보다 조직화된 노력이 요구된다.
노인인구가 급속하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노인들을 위한 노인복지정책이나 노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가족들에 대한 가족복지정책이 충분히 개발되어 있지 못한 실정에 있다. 현재 노인복지 예산은 국가 일반회계 예산의 0.1%에 불과하며, 이러한 노인복지 예산의 90% 이상은 생활보호 대상 노인을 위하여 사용되고 있을 뿐이다.

참고자료

· 이원출, 2006, 한국의 노인학대 실태 및 해법방안에 관한 연구,석사학위논문,서울시립대학교
· 노윤오, 2006, 우리나라의 노인학대 신고의무제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호남대학교
· 김희경, 2005, 노인학대의 실태분석과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 노인희, 2004, 노인학대의 실태와 대처방안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강대학교
· [사이트]
·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http://www.noinboho.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