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한 부가가치세 정리

소개

단순한 부가가치세 정리

목차

1. 일반사항의 요약
2. 부가가치세 계산과정(부가가치세신고서를 중심으로)

본문내용

1. 일반사항의 요약
(1)납세의무자: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이다. 사업자가 지게 되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란 실제의 경제적 의무가 아닌 법률상 의무로써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의무만을 말하는 것이다.
1)사업자의 개념
①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의 과세물건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므로 그러한 거래가 귀속된 자, 즉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납세의무를 진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사업자가 되기 위한 기본적 요건이다.
②계속ㆍ반복성 :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ㆍ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만 사업성이 인정되는 것이다.(단순한 한두 번 정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사업성 인정 못함)
③독립성: 인적 독립성(고용된 지위가 아니어야 함), 물적 독립성(하나의 사업에 부수되거나 사업의 연장에 불가한 행위 불가)
④영리목적성: 사업의 영리목적 여부는 불문함. 따라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도 포함되지만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국가 등이 공급하는 일반적인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附價法 12 ① (17)) 국가 등은 원칙적으로 납세의무를 지지 않는다.

(2)과세대상: 납세의무자는 부가가치세법이 면세대상으로 열거하고 있는 품목을 공급하는 사업자(면세사업자)를 제외한 사업자, 즉 이른바 ‘과세사업자’에 한하는 것이며, 영세율의 적용을 받는 ‘과세사업자’에 포함된다. 이러한 과세사업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된다. 일반과세자는 실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하며, 간이과세자는 실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대신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보다 간편한 방식으로 계산한다.

(3)신고와 납부
부가가치세는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2이상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도 사업장별로 사업자등록, 세금계산서교부, 신고ㆍ납부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데, 이를 “사업장 과세의 원칙”이라고 한다. 이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이루어지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납세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것이 부가가치세의 탈루를 예방할 수 있고 납세관리에 보다 용이하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다만, 두 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거나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 사무소에서 총괄하여 신고ㆍ납부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사업자의 납세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사업장별로
① 사업자등록
-
② 세급계산서의 교부 및 수취
③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예외: 사업자단위 총괄 가능
④ 신고
⑤ 납부ㆍ환급 ☞ 예외 : 주사업장 총괄가능
⑥ 결정ㆍ경정 및 징수
<표> 사업장별 과세원칙과 예외
(4)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tax invoice)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세금영수증이다.
사업자는 재화 등을 공급할 때 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으로써 공급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를 전가시킬 수 있으며, 공급받는 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요약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의 전가를 위한 법적장치이자, 매입세액공제의 필수적 자료이다. 즉, 세금계산서의 교부의무자는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이다.

참고자료

· 세법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