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계약의 성립과 발생요건에 관한 연구

소개

무역계약의 성립과 발생요건에 관한 연구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목차

Ⅰ.들어가면서...
Ⅱ.무역계약의 의의
Ⅲ.무역계약의 성립
Ⅳ.무역계약의 발생 요건
Ⅴ.무역계약의 성립과 발생요건 간의 공통요소
Ⅵ.마치면서...

본문내용

1.일반적 의미로서의 계약
“계약[契約, contract] 이란 일정한 채권관계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복수 당사자 간에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해 성립되는 법률행위이다”

2.무역계약의 의의
무역(international trade)이란 언어, 관습, 제도 또는 법률이 서로 다른 각국의 기업 사이에 이루어지는 국제상거래라고 정의할 수 있는 반면, 계약이란 2인 이상의 당사자가 체결하는 법률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합의를 말한다. 이렇게 보면 무역계약은 `무역물품의 매매계약`을 약칭한 것이며, 물품매매계약은 무역거래의 기본적이고 중심적인 계약을 구성한다.
즉, 무역계약[貿易契約, trade contract] 은 계약 성립 후 실제물품의 소유권 이전 및 대금결제가 일정한 기간의 경과 후에 이루어지는 미 이행 계약이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의미로서 계약과 동시에 물품의 소유권이전이 이루어지는 매매(Sale)뿐 아니라 계약이 장래의 선물에 관해 이루어지는 매매의 합의(Agreement to sell)의 의미를 동시에 포함하는 매매계약으로 정의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해 무역계약에 관한 영국법의 정의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매도인이 대금이라는 금전의 대가를 받고 매수인에게 물품의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이전하기로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3.무역계약의 성격
1)낙성계약
무역계약은 계약당사자의 의사의 합의에 의해 성립한다. 여기서 말하는 합의는 청약에 대한 승낙을 의미한다. 따라서 무역계약은 일방의 청약에 대해 타방의 승낙이 있으면 그 자체로서 계약이 성립되는 것으로 물품의 점유이전, 소유권이전, 문서의 작성 및 교부와 같은 사실이 계약 성립의 요건이 되는 것은 아니다.
2)쌍무계약
무역계약은 계약의 성립과 동시에 당해 계약 당사자가 쌍방적으로 일정한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계약이다. 즉,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물품인도의무 등을 부담하고,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해 대금지급의무 등을 부담하게 된다. 따라서 당사자 일방만이 채무를 부담하는 증여, 사용대차, 소비대차, 위임 등과 같은 편무계약과 구별된다.
3)유상계약
무역계약은 대가적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 즉, 금전이 개입되는 계약이다.
4)불요식계약
무역계약은 일정한 형식이 없는 불요식계약으로서 일정한 양식에 의하지 않고도 당사자간 고유문서나 구두에 의한 명시계약, 묵시계약 만으로도 성립된다.
이러한 무역계약의 불요식계약으로서의 성격은 인간의 사적생활 특히, 거래와 계약은 당사자의 의사대로 자유로이 결정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부담해야 하며 국가는 이에 간섭하지 않는다는 계약자유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된데 기인한 것이다. 따라서 무역계약은 계약자유의 원칙이 그래로 적용되므로 계약형식에는 아무런 제약이 없으나 그 내용에 있어서는 공법적 규제를 받게 된다.
계약의 성립은 일반적으로 당사자일방의 청약과 상대방의 승낙으로 이루어진다. 승낙과 청약은 서로 다른 두 가지 규칙에 지배된다. 첫째, 청약은 항시 이루어질 수 있으나, 승낙의 시기는 제한된다. 둘째, 경우에 따라 청약은 철회되거나 기간이 만료될 수 있으나, 효력이 있는 승낙은 그 계약을 체결시킨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