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판례 모음][고용보험 판례][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특허재판][행정법판례][언론법 판례]여러 판례 모음(고용보험 판례,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 판례, 특허재판 판례, 행정법 분야 판례, 언론법 판례)

소개

여러 판례 모음(고용보험 판례,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 판례, 특허재판 판례, 행정법 분야 판례, 언론법 판례)

목차

Ⅰ. 고용보험 판례
1. 판례 1
2. 판례 2

Ⅱ.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 판례
1. 판례 1
2. 판례 2
3. 판례 3
4. 판례 4
5. 판례 5
6. 판례 6

Ⅲ. 특허재판 판례
1. 판례 1
2. 판례 2
3. 판례 3
4. 판례 4

Ⅳ. 행정법 분야 판례
1. 판례 1
1) 관련 쟁점
2) 선고 법관
3) 판결 요지
4) 해설
2. 판례 2
1) 관련 쟁점
2) 선고 법관
3) 판결 요지
4) 해설
3. 판례 3
1) 관련 쟁점
2) 선고 법관
3) 판결 요지
4) 해설

Ⅴ. 언론법 판례
1. 판례 1
1) 내용
2) 관련보도
3) 주문
4) 판단
5) 반론보도기사
2. 판례 2
1) 내용
2) 주문
3) 이유
4) 결론

본문내용

Ⅰ. 고용보험 판례

1. 판례 1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할 경우 조기재취직수당의 수급자격이 주어지는 자는 이직전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주에게 재취직된 근로자라고 할 것이다(재결 2003. 9. 23. 사건번호 2003-115). 조기재취직수당의 지급요건과 관련하여 고용보험법시행령 제6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면, 수급자격자가 이직전의 사업주 또는 이직전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한편,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의2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급자격자가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여 재취직한 경우에는 당해 수급자격자를 재고용한 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의2제1항은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의 단서 중 이직전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주의 종류를 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의2제2항에 의하여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할 경우 조기재취직수당의 수급자격이 주어지는 자는 이직전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주에게 재취직된 근로자라고 할 것이다. 청구인은 기간제교사로 취직할 당시에는 ○○여고의 교장 박○○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정식교사로 취직할 때는 학교법인 ○○학원의 이사장 박○○로부터 임용을 받았으므로 이직전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것이 아니라고 하나, 학교법인 ○○학원의 정관 제30조의1에 의하면, ꡒ학교장 이외의 교원은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이사장이 임면한다ꡓ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정관에 따라 청구인은 기간제교사로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