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환율절상을 둘러싼 논란과 한국경제

소개

중국의 환율절상을 둘러싼 논란과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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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세계 환율갈등과 중국
Ⅱ. 국제금융이론 및 중국의 환율제도 현황
Ⅲ. 위안화 평가절상 압력의 배경
Ⅳ. 위안화 평가절상에 대한 견해들
Ⅴ. 위안화 환율 전망
Ⅵ. 위안화 평가절상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Ⅶ. 한국경제의 대응과제
※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세계 환율갈등과 중국

1. 미국, EU와 동아시아 국가간의 환율갈등이 심화

2003년 하반기에 들어 미국과 EU가 동아시아 국가들에 대해 환율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지난 6월 전미제조업협회(NAM)와 수출기업 단체인 Coalition for a Sound Dollar가 일부 국가들의 환율 조작에 대해 언급하는 등 공세가 본격화된 상황이다. 2003년 9월 20일 G7 회담에서 유연한 환율제도를 요구하는 공동성명이 채택된 이후 엔화는 회담 이전 115.2엔/달러에서 111.0엔/달러로, 유로화는 1.13달러/유로에서 1.17달러/유로로 변동되는 등 국제환율이 급변하고 있다. 미국과 EU의 환율절상 요구에 대해 중국 등 동아시아 국가들은 일단 거부 의사를 표명하였다. IMF 총회에 참석했던 진런칭 중국 재정부장은 2003년 9월 22일 “위안화 고정환율제는 중국 경제의 펀더멘탈에 부합한다”고 발언하였으며 다니가키 신임 일본 재무상도 “환율은 경제 펀더멘탈을 반영해서 움직여야 하며 필요하다면 개입을 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이러한 미국, EU와 동아시아 국가간의 환율갈등의 배경은 아래의 그림과 같이 도식화할 수 있다.

1. 1. 1. 환율갈등의 핵 : 위안화 평가절상 압력

이러한 환율갈등의 핵은 미국, EU, 일본을 중심으로 하는 위안화에 대한 평가절상 압력이다.
미국은 행정부, 의회, FRB 의장이 모두 나서서 위안화 평가절상을 요구하는 등 파상적인 공세를 취하고 있다. 2003년 9월 3일 중국을 방문한 존 스노 미 재무부 장관은 원자바오 총리, 저우샤오촨 인민은행 총재에게 위안화 평가절상을 요구하였으며, 9월 초 미 상원의원(5명), 하원의원(34명)은 위안화 평가절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중국에 보복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했다. 또한 2003년 9월 23일 폐막된 한미재계회의에서 프레드 버그스텐 국가경제연구소 소장은 “현재 중국의 위안화가 25%정도 저평가된 것으로 본다”고 발언하는 등 중국에 대한 평가절상 압력을 넣고 있다.

참고자료

· 한국은행 조사국 해외조사실, 해외경제정보 제2003-34호 :『아시아 국가의 환율절상을 둘러싼 논난』, 한국은행, 2003. 6. 23.
· 한국은행 조사국 해외조사실, 해외경제정보 제2003-38호 :『위앤화의 평가절상 압력에 대한 중국의 대응 및 향후 전망』, 한국은행, 2003. 7. 8.
· 정상은, CEO Information :『중국경제의 최근 이슈와 향후 전망』, 삼성경제연구소, 2003. 7. 16
· 정영식, CEO Information :『세계 환율갈등의 배경과 그 영향』, 삼성경제연구소, 2003. 10. 8
· 유진석, Issue Paper :『중국의 환율제도와 위안화 환율 전망』, 삼성경제연구소, 2003. 10. 27
· 정병렬,『경제학 연습 - 거시편』, 도서출판 홍, 2001
· 국제금융연구회,『국제금융론 제3판』, 경문사, 2003
· Gregory Mankiw,『거시경제학 제5판』, 시그마프레스,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