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정책의 급여자격 기준

소개

사회복지 정책에 있어서 급여기준이 되는 급여자격 기준에 대한 조사자료 입니다.

목차

□ 개 요
□ 인구학적 조건
□ 기여의 조건(보험료 납부의 조건)
□ 소득/자산 조사의 조건

본문내용

급 여 자 격
□ 개 요
○ 서구 복지 국가들의 경우 1970년대 까지 높은 경제성장으로 사회복지 비용이 풍부하여 보편적인 사회복지 프로그램 확대 가능
○ 이후 경제성장 둔화와 복지국가의 위기 시대로 인해 급여자격의 문제 대두
○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성장과 구가안보라는 중요한 국정 목표로 인해 사회복지 비용이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급여자격의 문제는 어떤 문제보다도 중요하게 인식
○ 경제적인 급여자격 문제외에 중요한 문제는 급여자격 유형에 따라 비수급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칠수 있기 때문이다
(아동 키우는 단독여성에게만 급여자격은 여성세대주 증가할수 있음)
○ 바람직한 급여자격은 평등과 효율의 목표를 얼마나 이룰수 있는냐가 관건임
○ 두가지 목표는 다 이룰기는 어렵고, 그사회의 가치에 의해 결정된다.
□ 인구학적 조건
○ 개 요
인구학적 조건만으로 급여가 주어지는 형태
- 예) 65세이상 노인에게 주어지는 보편적 연금, 아동수당
- 자산조사나 소득에 상관없이 모두에게 급여
가장 발전된 형태의 자격조건
- 사회권은 반영한 형태
○ 장 점
사회통합이 가능
- 사회통합을 위한 납세자간 반목과 대립이 없다.
- 수급자의 치욕감이 없다.
- 모든국민이 하나의 권리로서 수급
※ 인구학적 조건을 사용하지 않는 미국의 경우 조세저항 및 수급자를 멸시하는 분위기가 팽배함.
수급자의 근로동기가 약화되지 않음
불필요한 가족구조의 변화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 수당을 받기위한 노인의 독립 및 여성단독 가구의 증가의 예방이 가능
- 가족수당은 출산율을 높일 수 있다.
정책운영의 효율성이 크다
- 급여자격 측정을 위한 부수적인 노력 불필요(주민등록 등본만으로 판별가능)
○ 단 점
수직적 소득재분배를 이루기 어렵다.
- 소득재분배 효과를 높이기 위해 급여를 과세소득에 포함시켜 세금으로 환수시켜 재분배 효과를 높임
수급자가 많아서 주어진 재원으로 급여액 수준을 높이기 어렵다.
- 대상효율성이 낮다(필요가 높은 사람에게 집중직인 급여 제한)
○ 우리나라는 인구학적 조건에 의한

참고자료

· 사회복지 정책입문(김태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