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과제로 한 논문

소개

사회복지법제론에서의 법 중에서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을 위한 법률과 관련된 논문입니다.

목차

Ⅰ.서론
Ⅱ. 본론

1.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의 의의
2.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의 정의
3.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의 연혁
4.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의 개요

본문내용

1.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의 의의

편의증진법은 생활공간 전반에 걸친 장애물 없는 환경, 즉 무장애공간(Barrier free)의 조성으로 장애인도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지속가능한 독립성의 확보를 위한 것이다. 사회 공동체에 속한 모든 이가 시설을 이용하는데 어떠한 장애도 주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2.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의 정의

1) 교통약자의 정의 및 현황
(1)협의적 의미
영어의 “the transportation vulnerable”에 해당하는 용어로 자동차에 대해 보행자․자전거 이용자, 비장애인에 대해 장애인, 젊고 건강한 사람에 대해 고령자․부녀자․어린이등이 이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김은경, 2005)
(2)광의적 의미
영어의 “the transportation poor”의 개념이다. 원어의 의미는 원래 미국에서 자동차화의 진전과 함께 대중교통이 쇠퇴하게 되었고, 이런 가운데 대중교통의 이용으로 부터도, 자가용차의 이용으로부터도 배제되어 이동성의 확보가 불가능한 사회적 그룹, 특히 저소득층을 일컫는 말이다. 이것이 점차 신체적, 제도적, 혹은 사회적 이유에 의해 이동에 제약을 받는 사람들, 즉 고령자, 신체장애인, 유아, 저소득자, 과소지역 주민 등까지도 포함하는 포괄적인 용어로 사용되게 되었다.(신연식, 2002)

“교통약자(the mobility handicapped)”라 함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어린이, 영·유아를 동반한 자, 외국인등 교통수단 및 여객시설의 이용과 보행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으로 정의한다.(김은경, 2005)

(3)교통약자의 장애별 특성
고령자
고령의 노인들은 병에 걸리지 않아도 전반적으로 신체기능이 저하된다. 따라서 시설 이용 상의 특성은 모든 장애를 고르게 지닌 복합장애인으로 보아야 한다.

참고자료

· ¤한국장애인재활협회 재활연구소 (1995). 장애인편의시설 설계지침
· ¤권선진 (1997).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편의증진 방향과 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포럼
· ¤보건사회연구원 (2000). 장애인 실태조사
· ¤신연식(2000). 교통약자를 고려한 교통수단제공 및 시설정비지침 연구. 교통개발연구원, p26
· ¤신연식 (2002). 교통약자의 보행교통 환경에 대한 평가와 정비방안. 교통개발연구원
· ¤이홍기 (2002). 장애인 이동권 확보방안에 관한 연구. 대전대 경영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승주 (2003). 장애인 편의시설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접근권 확보를 중심으로. 조선대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은경(2005).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에 관한 기초연구: 보행 및 여객시설, 교통수단을 중심으로. 건국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보건복지부 (2005). 제2차 편의증진 국가종합 5개년계획(안),(2005년~2009년)
· ¤보건복지부 (2006).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 ¤한국 장애인 개발원 (2008-1).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령집
· ¤http://weekly.chosun.com/site/data/html_dir/2008/04/01/2008040101293.html
· ¤http://www.moneytoday.co.kr/view/mtview.php?type=1&no=2008021013204451778&outlink=1
· ¤http://www.mdtoday.co.kr/mdtoday.html?cate=10&no=49334
· ¤http://www.mdtoday.co.kr/mdtoday.html?cate=2&no=33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