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판례 모음][동부화재 해상보험][상표법][증권][통신품위법][고용보험법][재개발]동부화재 해상보험 판례, 상표법 관련 판례, 증권 관련 판례, 통신품위법에 대한 판례, 고용보험법 판례, 재개발 관련 판례

소개

동부화재 해상보험 판례, 상표법 관련 판례, 증권 관련 판례, 통신품위법에 대한 판례, 고용보험법 판례, 재개발 관련 판례 분석

목차

Ⅰ. 동부화재 해상보험 판례
1. 이 사건 주택에 대한 감정의뢰
2. 감정실시 경위
3. 대출
4. 경매절차 및 배당
5.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2) 손해액의 산정
6. 결론

Ⅱ. 상표법 관련 판례
1. 판례 1
2. 판례 2
3. 판례 3
4. 판례 4
5. 판례 5
6. 판례 6
7. 판례 7
8. 판례 8
9. 판례 9
10. 판례 10
11. 판례 11
12. 판례 12
13. 판례 13

Ⅲ. 증권 관련 판례
1. 내부자의 단기매매규제
1) 사실관계
2) 소송의 경과
3) 판결요지
4) 의의
5) 관련 판결
2. 시세조종과 손해배상책임
1) 사실관계
2) 소송의 경과
3) 판결요지
4) 의의
5) 관련 판결

Ⅳ. 통신품위법에 대한 판례
1. 사건의 개요
2. 문제된 통신품위법(Communications Decency Act:이하 CDA)의 조항
3. CDA의 문제점
4. 필라델피아 연방법원의 판결(1996. 6. 11)의 요약
1) Sloviter 재판장의 결론
2) Buckwalter 판사의 의견
3) Dalzell 판사의 의견
4) 주문
5. 통신품위법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판결의 개요(1997. 6. 26)

Ⅴ. 고용보험법 판례

Ⅵ. 재개발 관련 판례
1. 판례 1
2. 판례 2
3. 판례 3
4. 판례 4
5. 판례 5
6. 판례 6

본문내용

Ⅰ. 동부화재 해상보험 판례

1. 이 사건 주택에 대한 감정의뢰

원고는 1995.5.3. 피고에게, 서울 은평구 불광동 831의 148. 소재 건우주택 2층 201호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만 한다)의 소유자인 소외 한만우가 대출을 신청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택의 시가, 위치, 부근상황, 건물이용상태 및 임대차관계를 감정하여 줄 것을 의뢰하였다가 일단 보류되었으나, 그 다음날 14:00경 당일내로 긴급히 감정을 하여 줄 것을 요구받았다.

2. 감정실시 경위

피고는 자신이 운영하는 사무실 직원인 소외 하재범으로 하여금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위 의뢰사항에 대한 기초조사를 하도록 지시하였고, 위 하재범은 원고의 융자담당자가 통보하여 준 위 한만우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위 한만우의 처에게 이 사건 주택을 임차한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물어 임차인이 없다는 답을 들은 뒤, 이 사건 주택 근처에 있는 서울 지하철 3호선 연신내역 인근 롯데리아에서 만나 그녀의 안내로 이 사건 주택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기로 하여, 같은날 16:00경 위 롯데리아에서 그녀를 만나 그녀의 승용차로 이 사건 주택으로 가서는, 그녀가 가지고 있던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가 안내를 받았으며, 이 사건 주택을 둘러보고 임대차확인서에 위 한만우의 처로 하여금 이 사건 주택의 임차인이 없다는 취지의 기재를 하게 한 뒤 위 한만우 명의의 서명 날인을 받았다. 위 하재범이 위와 같은 현장조사를 할 당시, 소외 이재형이 1995.1.23.부터 이 사건 주택을 임차하여 사용 중이었는데, 같은해 5.4. 위 이재형의 처인 소외 안영신이 임대인인 위 한만우의 처에게 이 사건 주택에 방충망을 달아줄 것을 요구하자, 그녀가 열쇠를 맡기면 달아주겠다고 하여, 위 안영신이 위 한만우의 처에게 이 사건 주택의 열쇠를 맡기고 여행을 다녀왔는데, 위 한만우의 처는 방충망을 달아주지 아니한 채 위 안영신이 알아서 달면 그 금액 상당의 돈을 보내주겠다고 하였다.

3. 대출

피고는 위 하재범의 현장조사 등을 토대로 하여 이 사건 주택의 감정가격은 금 73,000,000원이며 임차인은 없다는 내용의 감정평가서를 작성, 원고에게 제출하였고, 원고는 피고의 위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