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설립등기

소개

주식회사 설립등기 방법및 절차

목차

1. 서론
2. 설립절차
(1) 모집설립
(2) 발기설립
3. 설립등기절차
(1) 등기기간
(2) 신청인
(3) 등기사항

본문내용

주식회사 설립절차 총설 특히 모집설립과 발기설립으로 나누어 주식회사 설립절차 및 그 내용을 해설하고 있습니다



내용요약 1. 서 론
주식회사는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인수방법에 따라 발기설립과 모집설립 두 가지가 있다. 주식회사의 설립등기는 성립요건이며 창설적 효력이 있다.
(1) 모집설립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일부를 발기인이 인수하고 잔여주식에 관하여는 주주를 모집하여 설립하는 경우이다.
(2) 발기설립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발기인이 전부 인수하여 설립하는 경우이다.
(3) 발기설립과 모집설립의 주요한 차이
(4) 1995년 상법개정
1995년 상법개정 전에는 발기설립의 경우에는 변태설립사항 유무에 불구하고 반드시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의 조사를 받도록 되어 있었고, 모집설립의 경우에는 변태설립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에 의한 조사를 받도록 되어 있었다. 이에 따라 현실적으로는 모집설립이 압도적으로 많았고, 변태설립에 관한 법조문은 사문화되었다.
그러나 상법이 개정되어(1995년 12월 29일) 발기설립의 방법으로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도 법원에 의해 선임된 검사인의 조사는 변태설립사항을 정한 때에만 한다. 특히 변태설립사항이 있더라도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에 갈음하여 공증인이나 공인감정인이 변태설립사항의 조사 등을 할 수 있게 하였다.
2. 설립절차
(1) 모집설립
1) 정관의 작성
① 정관의 의의
정관이란 실질적으로는 ｢회사의 조직과 활동에 관하여 규정한 근본규칙｣을 말하며, 형식적으로는 이러한 근본규칙을 기재한 서면을 말하는데, 회사설립시에 있어서 작성되는 정관은 이 양자를 포함한다.
② 발기인에 의한 정관의 작성
주식회사의 설립에는 3인 이상의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상 288). 발기인은 정관의 작성자로서 전원이 정관의 말미에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상 289조 1항).
③ 발기인이 될 수 있는 자
발기인이 될 수 있는 자는 자연인에 한하지 않고 회사 기타 법인이라도 상관없다. 비영리법인은 법인의 목적․업무내용에 따라 발기인이 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자연인은 외국인이라도 무방하며 미성년자와 한정치산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발기인이 될 수 있으나 금치산자와 의사무능력자는 발기인이 될 수 없다(다수설).
2) 정관의 기재사항
정관의 기재사항에는 절대적 기재사항, 상대적 기재사항, 임의적 기재사항이 있다.
① 절대적 기재사항(상 289)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란 그 기재가 없거나 위법한 때에는 정관은 무효가 되고, 나아가 회사설립 자체가 무효가 되는 기재사항이다.
㉠ 목 적
회사가 경영하려고 하는 사업을 뜻하므로 사회통념상 그 사업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을 정도로 개별적․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 주식회사 설립총설
· 법인등기 총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