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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장애와 장애인의 개념, 장애인차별 이론, 장애인의 고용과 평등, 장애인의 현황, 장애인차별 사례, 장애인차별금지를 위한 과제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장애 및 장애인의 개념

Ⅲ. 장애인차별 이론
1. 사회진화론과 우생학이론
2. 낙인과 편견이론
3. 자본, 생산성, 상품이론
4. 재활이론
5. 최근 장애 이론의 동향

Ⅳ. 장애인의 고용과 평등

Ⅴ. 장애인의 현황
1. 장애인 연금법 현황
2. 장애인 자립생활 현황
3. 장애인 기초생활 현황
4. 장애인 정보접근 분야 현황
5. 장애인 문화생활 현황

Ⅵ. 장애인차별 사례
1. 사례 1
2. 사례 2
3. 사례 3
4. 사례 4

Ⅶ. 장애인차별금지를 위한 과제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회적 차별금지규제는 사회적 차별이 시장에 맡겨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닌 ꡐ시장실패ꡑ의 성격을 띠기 때문에 정부개입의 일환으로 도입된 것이다. 그 적용 적용대상은 국가마다 시기마다 상이하게 나타나는데, 사회의 발전에 따라 여성, 장애인, 중고령자 등에게까지 그 적용범위가 확대되는 추세이다. 차별금지규제는 창도적 정치 또는 대중적 정치의 특성을 가지기 쉽고, 수혜자인 소수집단의 성격상 정책형성과정에서 ꡐ무의사결정ꡑ이 일어나기 쉽다. 정책형성․집행과정에서의 행위자 관계는 ꡐ규제의 삼각형ꡑ의 논리로 설명이 가능한데, 규제를 실행하는 규제자와 규제를 당하는 피규제자, 규제로 인해 이익을 보는 수혜자 간의 관계이다. 차별금지규제의 수단은 사전적 명령지시적 규제, 사후적 명령지시적 규제, 사전적 시장유인적 규제, 사후적 시장유인적 규제로 유형화할 수 있다. 사회적 소수집단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장애인 집단이 있다. 따라서 일찍부터 장애인의 고용차별규제가 각국에서 제도화되었는데 한국에서는 1990년 「장애인고용촉진법」이 시행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되었다고 할 수 있다. 장애인 고용촉진법의 제정과정은 전형적인 창도적 정치의 특성을 보이며, 시행령 형성과정에서는 무의사결정의 특성을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현행 장애인 고용차별규제 수단은 사전적 명령지시적 수단인 장애인 의무고용제를 기반으로 하며, 기타 사후적 명령지시적 수단과 시장유인적 수단이 가미되어 있다.

Ⅱ. 장애 및 장애인의 개념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의 장애인의 직업재활에 관한 권고에서는 ꡒ장애인이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손상의 결과 안정된 고용을 확보하고 유지할 가능성이 실질적으로 감소된 사람을 말한다.ꡒ고 정의했다. 이는 고용적 측면에서 본 정의이다. 1975년 국제연합 총회에서 결의한

참고자료

· ▣ 권도용, 고용촉진법을 통해 본 장애인직업정책의 현황과 과제. 장애인 정책 입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1997
· ▣ 민경희, 우리나라 장애인 고용의 문제점과 고용활성화 방안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3
· ▣ 이경미, 자본주의와 장애인차별-한국노동시장에서의 차별 기제와 양상. 한양대대학원.
· ▣ 이향순, 「미국의 고용평등제도에 관한 연구: 적극적 조치를 중심으로」. 서울 한국노동연구원. 1997
· ▣ 정기원 외, 장애인의 취업실태와 고용의 경제적 효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6
· ▣ 조진원, 장애인차별과 비정규직 노동자차별. 1994
· ▣ 황수경, 조용만, 장애인 고용차별금지 개선에 관한 연구. 노동부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