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

소개

양성평등에 관한 견해

목차

#호주제의 개념:
#호주제의 대체 제도:
#여성할당제 [gender quota system]
#문제점에 대한 대책:
#경찰 내에서의 양성평등실현방안

본문내용

#호주제의 개념: 호주를 중심으로 가족구성원들의 출생ㆍ혼인ㆍ사망 등의 신분변동을 기록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호주제는 부계혈통을 바 탕으로 하여 호주를 기준으로 `가(家)` 단위로 호적(戶籍)이 편제되는 것으로 일제시대에 도입되었다.
호주제는 그동안‘남성우선적인 호주승계순위, 호적편제, 성씨제도’와 같은 핵심적인 여성차별조항이 있어 문제가 되어왔으며, 가족 내 주종관계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는 비판과 아울러 이혼·재혼가구 등의 증가에 따른 현대사회의 다양한 가족형태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어, 1958년 민법 제정 이후 여성계의 폐지 요구를 받아오다 개정 민법이 시행되는 오는 2008년 1월부터 사라지게 됐다.

#호주제의 대체 제도:
- 1인 1적제: 여성부가 밝힌 바에 따르면, 호주제 폐지 후의 대안으로 1인1적제가 원칙이다. 각자가 신분등록부의 대표가 되는 것으로, 한국 사회에서 획기적인 제도이며, 출생, 혼인, 사망 등 자신의 신분변동을 개인 중심으로 기재하고, 부모, 배우자, 자녀의 경우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간단한 신원만 기록해 친족관계를 파악한다.
=장점: 부모의 이혼, 재혼 등이 자녀의 호적에 드러나지 않아, 배우자나 자녀의 인권침 해나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고, 신분 변동이 있을 때 이적 절차가 간단하다.
=단점: 호주제에 비해 획기적이고 가족 유대를 약화시킬 수 있어 보수 성향이 강한 유림 이나 국민정서와 충돌하는 면이 크고, 많은 비용이 예상된다. 또 건강보험이나 연금 등 가족단위로 편제된 기존의 시스템과의 연계문제도 발생한다.

- 가족부
부부와 미혼자녀의 신원과 신분변동을 기록하는 것으로 호주제와 1인1적제의 절충형으로, 호주가 없고 부부가 동등한 색인자로 되며, 행정상 필요한 기준인은 부부 중 어느 한 쪽으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재혼시에는 새 배우자와 호적을 만들고, 남은 배우자는 기존 호적을 유지한다. 미혼, 미성년 자녀는 부모의 호적에 기록되는데, 부모가 이혼, 재혼할 경우에는 친권행사자가 될 아버지나 어머니의 호적에 기록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