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보험실무 - 구약관과 신약관 및 특별약관

소개

본 자료는 해상적하보험의 구약관 및 신약관 해설을 이해하기 쉽도록 적절히 요약표를 작성하여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으며, 좀 난이도 있는 용어는 각주로 처리하여 이해하기 쉽도록 작성한 자료로써, 해상보험론을 수강하고 있는 대학생 및 대학원생들에게 유용한 자료가 될 것이다.

목차

[해 상 보 험 실 무]

제11장 협회적화약관의 해설

1. 구약관

1) 공통약관

2) 구약관상 담보범위(제5조)

① 단독해손부담보조건(FPA)

② 분손담보조건 (WA)

③ 전위험담보조건(All Risks)

2. 신협회적화약관

[표 11-1] 신협회적화약관의 구성

[표 11-2] 신약관상의 담보위험

[표 11-3] 신약관상의 면책위험

1) ICC(A)조건
2) ICC(B)조건
3) ICC(C)조건


3. 부가위험조건

1) 도난·발하·불착손(Theft, Pilferage and Non-delivery；TPND)
2) 우·담수손(Rain and/or Fresh Water Damage；RFWD)
3) 한손·열손(汗損·熱損：Sweat and Heating Damage；S/H)
4) 파손(breakage)
5) 누손(漏損)·부족손(Leakage and/or Shortage)
6) 투하 및 갑판유실(Jettison and Washing Over Board；JWOB)
7) 유류 및 타물과의 접촉손(Contact with Oil and/or Other Cargo；COOC)
8) 곡손(曲損：Denting and/or Bending)
9) 갈고리에 의한 손해(Hook and Hole)
10) 오염손(Contamination)
11) 자연발화(Spontaneous Combustion)
12) 곰팡이손해(Mould & Mildew)
13) 연장담보조건


4. 특수화물에 대한 특별약관

1) 관세담보약관(Duty Clause)
2) 원산지손해약관(Country Damage Clause)
3) 갑판적약관(On-deck Cargo Clause)
4) 수입거부위험약관(Rejection Clause)
5) 라벨약관(Label Clause)
6) 생동물약관(Livestock Clause)
7) 벌크오일약관(Institute Bulk Oil Clause)
8) 냉동화물약관(Refrigerated cargo Clause)

본문내용

● 제3조 쌍방과실충돌약관(“Both to Blame Collision” Clause)

본 약관은 구약관 제11조의 내용과 동일하다. 이것은 선하증권 등에 “Both to Blame Collision” Clause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본 약관이 적용될 수 있다. 선하증권상의 쌍방과실충돌약관이란 예를 들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가령 A선박이 B선박과 충돌한 경우 A선박에 과실이 있다면 보험자는 일단 A선박의 화주에게 손해액을 보상하고 A선박의 과실책임을 물어 A선박의 선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 손해액을 회수한다. 이경우 A선박은 자기가 적재한 화물에 대해 보험자에게 물은 손해배상액을 다시 화주로부터 직접 회수할 수 있게 한 약관이 쌍방과실충돌약관(“Both to Blame Collision” Clause)이다. 따라서 피보험자인 화주는 보험자로부터 보상받은 금액을 다시 자기 화물의 선주에게 되돌려 주어야 하는 모순이 되풀이된다. 1952년 United States of America v. Atlantic Mutual Inc. Co.사건에서 미국 최고재판소는 선하증권상의 쌍방과실충돌약관은 무효라고 판결하였다. 따라서 미국법상으로는 선박의 쌍방과실충돌로 인하여 손상을 입은 화물의 화주는 자기화물의 선박이나 상대선박의 선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모순을 피하기 위해 신약관에 쌍방과실충돌약관이 삽입되어 피보험자(화주)가 선주로부터 이러한 청구를 받았을 때 보험자가 이를 보상하도록 한 것이다. 결국 이 약관은 피보험자를 추가로 확장담보해 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2) 면책위험(Exclusions)
신약관은 면책위험을 모두 한곳으로 정리해 놓았다. 즉 제4조 일반면책약관(General Exclusion Clause), 제5조는 불내항 및 부적합면책약관(Unseaworthiness and Unfitness Exclusion Clause), 제6조는 전쟁위험면책약관(War Exclusion Clause), 제7조는 동맹파업면책약관(Strike Exclusion Clause)으로 되어 있다.

참고자료

· 엄광렬, 김태환 저, 디지털무역시대의 무역보험론, 두남, 2008
· 구종순 저, 해상보험(제2개정판), 박영사, 2008
· 이시환 지음, 신무역보험론(제3판), 대왕사, 2005
· 해상보험이론 및 실무, 한국해운조합, 2003